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9년, 2010년 동결되기까지 하자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9.6%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 속에 가려져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다. 즉,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동시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은 최저임금투쟁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폭로하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날이다.
마르크스 가치론이 직면했던 중요한 이론적 난점 중의 하나는 이른바 전형문제였다. ‘전형 문제’와 관련한 대안적 접근법도 제시한다.
지난 2007년 12월에 경기후퇴가 시작된 이래 30개월이 된 미국 노동자의 과반수가 이전보다 취업시간 감소와 임금삭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노동통계에 있는 실업률 9.7%보다 경기후퇴에 의한 근로자에의 악영향이 훨씬 넓게 미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5명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영진, 이찬열, 원혜영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3만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한국노총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조전임자 임금이 “노조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방만한 노조운영 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하자 한국노총은 20일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비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홍보장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를 동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도 있지 않느냐”면서 임금 동결을 정당화 했다.
올해 2/4분기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2/4분기(4월-6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52만4천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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