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일본, 침체와 혼란

유권자들이 실제로 관심을 두는 주요 이슈는 그것들이 아니다. 대신, 유권자들은 물가 상승, 낮은 임금 상승률,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지출 확대와 전 품목 소비세 인하를 약속한 기존의 군소 정당들에 대한 지지 물결이 일고 있다. 자민당은 현금 지급과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여러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처럼 약속한 현금 지급은 일본이 안고 있는 막대한 공공 부채와 정부 예산 적자만을 더욱 키울 뿐이다. 그 결과, 금융 투자자들은 국채를 매도하고 있으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7.24 11:07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10.31)

♦ 해양/해수면 상승 ♦북극 해빙이 전 세계 해류에 미치는 영향phys 지중해의 폭풍과 기후 변화: 스페인의 DANA와 적응 전략의 필요성the conversation 기후 변화와 호주: 증가하는 온난화와 재해에 대한 도전the conversation♦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 공기 중 탄소를 더 쉽게 포집하는 신기술 COFberkeley UC 버클리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공유 유기 프레임워크(COF)는 주변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기존 탄소 포집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 기술은 저비용, 고효율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참세상

2024.10.31 14:10

일본 선거와 침체의 지속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대중국 외교 정책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 상황이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와 서비스 요금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 아베에서 기시다, 그리고 이시바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하고 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4.10.28 14:49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국민도, 국회의원도 모르는 TPP협상…책임은 누가지나?

협상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제한된 협상관과 기업의 담당자뿐으로, 교섭 참가국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마저도 협상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협상에 대체, 어떤 정통성이 있겠는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 책임지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국제

야스다 유키히로 (레이버넷 일본)

2013.12.02 12:43

아베를 타도했다! 자민당 쳐부수자! 민주당으로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에게 권력을 달라!

지난 9월29일 도쿄 번화가 중의 하나인 이케부쿠로에서 청년노동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아베를 타도했다! 자민당 통째로 쳐부수자! 민주당으로써는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 에게 권력을 달라!\”며 옥내집회와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와 행진에는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노동학교 수강생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도로치바도 참가했다.

국제

일본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국제연대위

2007.10.02 14:33

[클리핑] [일본] 일, 북 미사일 저지위해 송금중지등 법개정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의 `위기관리 프로젝트팀'(팀장·누카가 후쿠시로 전 방위청장관)은 10일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대책의 일환으로 송금중지, 금수조처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

임필수

1999.02.11 15:47

[클리핑] [아사히신문 사설] “무력행사” 헌법해석의 위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무력행사로 직결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본이 다국적군에 무기 및 탄약을 수송하는 것도 허용된다”며 “무력행사와 직결되는지의 판단은 발생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 견해는 9년전 걸프사태때 결정된 정부의 기존 헌법해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미(日美)방위협력 신지침 관련법안 및 자민당 자유당의 연립합의와 연결해 생각하면 위험성이 있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58

[클리핑] [일본군사] 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수정

일본 자민-자유 연립정권은 1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 내용중 자위대의 공해상 선박임검을 유엔결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다.

국제

임필수

1999.01.18 14:30

[클리핑] 자위대 해외파병 놓고 日연정 ‘해석개헌’논쟁

현행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군사력보유.교전권 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특히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석개헌을 강행해 왔다. 지난 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참가를 인정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제

임필수

1998.12.30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