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의 `위기관리 프로젝트팀'(팀장·누카가 후쿠시로 전 방위청장관)은 10일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대책의 일환으로 송금중지, 금수조처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팀은 이날 오전 당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대책을 논의한 끝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일으킨 국가에 대해 송금 중지와 수출금지가 가능하도록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개정을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6월 작성될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의 외환·외국무역법은 자본 거래 및 지불 규제와 관련해 △ 조약과 국제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특히 일본이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조건을 붙이고 있으나 일본 자체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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