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클리핑] [자민련] “출소장기수 송환의무 없다” 보수 목소리 강화

김현욱 위원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국가보 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의 개정 또는 폐지문제는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정치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남파 간첩들인 출소 공산주의자들은 전쟁포로들이 아닌 만큼 국제법상 으로도 북한으로 보낼 의무가 없다”며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군포로와의 맞교환 형식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