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다시 보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자민련 안보특별위(위원장 김현욱)는 2일 제3차 세미나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비롯해 비전향장기수와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현욱 위원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국가보 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의 개정 또는 폐지문제는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정치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남파 간첩들인 출소 공산주의자들은 전쟁포로들이 아닌 만큼 국제법상 으로도 북한으로 보낼 의무가 없다”며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군포로와의 맞교환 형식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남북문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북 한 인권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민간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각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민련 의 이념적 차별화는 내각제 개헌을 위한 국민회의 압박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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