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6월/칼럼] 주목받지 못하는 노동운동, 벼랑 끝 일까 수렁일까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체제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온통 노동자에 대한 압제와 탄압의 역사, 그리하여 반란과 혁명의 역사인 것은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착취를 근간으로 존립하는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운동이다.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운동이 노동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운동만이 자본주의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저항과 도전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라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그 동안 이윤보다 공익에 우선했던 공공부문 등을 경쟁시장으로 편입하는 것(시장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배제하고 자본의 국경을 없애는 것(자유화), 마지막으로 노동비용 등 생산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유연화)으로 요약된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1997년 IMF를 계기로 마각을 드러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던 기업의 구조조정과 초국적화, 노동시장 유연화…… 그중 핵심이면서 노동운동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파장이 큰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1998년 정리해고제, 파견제, 시간제노동의 합법화에서 2006년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의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노동운동을 의식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권이나 자본조차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 성 규
2007.06.21 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