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공황 대응 연대투쟁체 공식 제안

단체들은 11일 제안문을 통해 “지난 12월 11일 제 단체 간담회를 한 후 18일 2차간담회, 30일 3차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전국 각 지역, 부문, 현장의 동지들에게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를 함께 구성하여 공동 실천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9.01.12 16:08

[평화누리통일누리] 오바마 당선과 한반도 정세

그의 당선은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전쟁 먹구름을 대부분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한 다. 공화당후보 매케인이라는 자는 ’93~’94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때부터 언제나 이북 핵시설에 대한 선제폭격을 선두에서 주창해 온 전쟁광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강정구

2008.12.26 12:48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가 위기극복 대안

안와르 샤이크 미국 뉴스쿨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신화’라는 강연에서 자본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홍석만(논설위원)

2008.12.15 0:1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세계 경제대공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

1. 들어가며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운동의 무기로! 이 위기는 알 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폭발한 지난해 여름(8월)부터 분명하게 다가왔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맘때부터 세계 경제대공황의 도래를 예상하며 사태의 추이를 추적해왔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 제국주의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맞추어 지배전략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버락 오바마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물은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연관지어 보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단정하여 일언지하에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우리는 사태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왜 이 사태는 일어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태를 일어나게 하거나 그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 말하면, 신문지상에는 사실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연관지어 볼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실들을 종합해서 읽어낼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2008.11.22 13:51

[인권오름]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에 의해 조직되는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다.

미류

2008.11.19 17:06

오세철의 기품

영장재청구를 한 검경에 맞서며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 회원들이 열어놓은 사회주의적 실천의 작은 지평, 당대 활동가 모두의 자산으로 삼아 마땅한, 흐뭇한 일이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8 10:15

[평화누리통일누리] 자본주의 공황과 미국발 금융위기

작년 11월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에서 21조 달러가 연기 처럼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자금이 62조 달 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돈의 약 3분의 1이 몇 달 사이에 사라진 것 이다. 21조는 우리나라 돈으로 2경 5,000조원인데 경(京)은 조(兆)의 만 배나 되고 동그라미가 16개나 붙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에게 1인당 4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액수 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즉 금융파산의 여파로 한국증시도 308조가 증 발했는데 국민 1인당 640만원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2008.11.13 16:3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나쁜 자본주의는 가고, 좋은 자본주의여 오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그 원인과 대안에 관한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메이저언론과 소위 진보인사들에게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이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주간인 9월19일자 경향신문 1면에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라는 활자가 크게 찍혔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무절제한 수익극대화에서 비롯”됐고, 이어서 관련기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에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한겨레는 9월23일, 25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특집에서 “자본의 배분을 담당하는 금융까지 시장원리에 내맡기면서 과도한 금융자본의 팽창을 가져왔”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씨앗을 잉태했다”며,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논평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인데, 그는 “자유시장과 금융자유화의 이데올로기는 끝났다”며, 금융시장 “규제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란 한 마디로, 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이 주도한 금융의 자유화 및 세계화에 힘입은, 고삐 풀린 금융의 과대성장과 폭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이 주도하는 ‘나쁜’ 자본주의 대신, 적절하게 통제됨으로써 금융이 실물경제의 보조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좋은’ 자본주의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미국식 금융모델의 한계로 호도하여 현

문창호

2008.10.13 19:0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나? 심각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각종 언론들과 학자들은 미국중심의 금융질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몰락한 것이라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고 있으며, ‘국가’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10년 전 IMF 위기를 맞으며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케인즈주의가 복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현재 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여전히 케인즈주의의 시대였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단계로 파악하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통화주의에 밀려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 21세기 들어서까지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방법은 케인즈주의의 발상이었다.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가 주장한 것은 과잉생산공황 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인위적인 수요확대로 저지한다는 발상이다. 케인즈는 이 인위적 수요확대의 방식으로 재정, 금융정책을 제안하였다. 1970년대 심화된 위기로 케인즈주의의 한계가 드러나자, 통화주의자들은 금리인상 등을 통한 긴축정책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통화주의자의 정책은 1979년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기우

2008.10.13 19:01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 (2)

물론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의 대안이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거대한 거품과 그 붕괴는 더 커다란 규모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

박하순(노기연/사회진보연대)

2008.10.1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