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다. 30분이라는 시간, 제대로 인사하면 끝날 것 같은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지난 25일 서울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교실’의 첫 수업이 진행됐다. 수업을 보기 위해 모인 50여명과 지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길거리 교실 강의 첫 주자로 나선 이학영 YMCA 사무총장은 두 자녀의 아빠로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 키우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평소 말한대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안 할까. 이명박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강행하면서 교육단체들이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규호 전북교육감이 관심을 사고 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여러 차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최 교육감이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밝힌 의견 등을 보도한 <새전북신문> 등이 지역언론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는 적극 반대한다”며 “수월성 교육은 현 평준화 고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자사고-학교선택제 중단 및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자사고-학교선택제 중단 △공정택 퇴진 △일제고사 관련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강북구 학부모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이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 천안에서도 자사고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서울 관악과 구로에서도 대책위가 세워지는 등 자사고 전환 희망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전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중단 촉구 ·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이 공개됐다. 공동행동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5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35개교(68.6%)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추진과 학교선택제 전면 도입을 \\\'평준화 해체 정책\\\'으로 이름 짓고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입시학원 임대나 분양을 받으려는 부동산상담 전화가 한층 많아졌다. 광주 남구에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유치하려 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근처 학원가가 자사고 입시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니, 실제로 자사고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의 파장은 예상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투기 카페에는 자사고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며 한국에 존재하는 교육과 부동산투기의 상관관계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자사고 설립의 결과는 뻔하다. 자사고에 입학하려는 ‘있는 집 자식’들의 피 터지는 입시경쟁과 천정부지로 솟을 사교육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없는 집 자식’들의 박탈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쯤이야 자사고의 폐해로 줄줄 읊을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 정부의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하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 영재학교를 합쳐 전체 일반고의 20%가 넘는 수로 ‘특별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특별한 고등학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세워진다고 한다. 학교 수업의 내실을 다져서 굳이 사교육에 돈을 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이다. 실제로 자사고 운영은 사교육과 경쟁하려는 그 포부에 걸맞게 학원 운영과 크게
우리나라 사학법인 가운데 기존 자립형사립고(자립고) 6개교의 학교예산 대비 재단전입금 평균 비율인 34%를 유지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를 운영하는 재단이 학교에 부담하는 돈의 1/7 수준인 5%이상의 재단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학도 전국 610개교 가운데 48개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를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교는 교육의 핵심주체인 학생을 섬겨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듯 교사, 학교, 교육 당국은 학생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창조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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