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사업장 내 폭력과 차별,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사업장 변경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주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런 평가는 민주주의에 관한 발상,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일부 좌파 매체의 분석가들과 작가들은 10월 7일 사건 이후 중국이 팔레스타인 방어를 위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뒤집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백지수표와 같다.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수록 독재적 정책이 더 합법적으로 보이게 된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 대해 권력을 쥘 수 있게 한다. 두려움을 이유로 정치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소방관에게 잘못된 화재 경보 횟수에 따라 급여를 올려주는 것과 같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정부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과도한 정부 권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전복하는 죄를 짓게 된다. 아마도 시민이 가진 불가침의 권리가 적을수록 정부는 그를 더 잘 대우할 것이다.
공식 경제 내 유급 고용(일명 '직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비극적인 실직으로 인한 빈곤, 불안정, 고립된 삶부터 고된 노동에서 해방된 삶까지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다가오는 최소 노동의 미래가 디스토피아적인 악몽이 될지, 아니면 충분한 자유 시간과 사회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행복한 '그 이후'가 될지는 전환을 관리할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달려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깊은 상처가 남을수록, 회복을 위한 자본 파괴는 더 확대한다. 그에 따라 세계 시장을 분할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완화할수록 세계 시장 분할 독점의 욕망은 커진다. 결국 군사적 대립이 더 격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서울시 직원과 경찰로부터 상해를 당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두 기관에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제 인권위 차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가 서울시와 경찰의 ‘인권 없는 권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침 5월 23일은 여기동-찰스 부부의 결혼기념일이고, 우연히 그 다음다음 날인 5월 25일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우리에겐 동성결혼의 달이라고 할만하다. 국가와 사회가 호들갑 떠는 ‘가정의 달’이란 말에 언제쯤 동성 부부도 포함될 수 있을까.
고교학점제는 민관협력이라는 방식의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구조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에듀테크 교육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공교육을 개방하며, 노동시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유연화 정책과 교원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교육 시장화의 모든 요소들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달 22일, 법무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니다. 군은 당신에 대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던 중이었지요. 아무튼 그러한 군의 항소 결정에 분노하던 차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항소 포기를 지시하다니, 다소 놀라우면서도 이런 결정들이 왜 이제야 이루어지는지 참 속상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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