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인권하루소식]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1일에는 임성환 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격월간 「아웃사이더」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국가폭력과 전쟁에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심을 하게 됐다는 임 씨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맞서 더 많은 이들이 소신에 따라 병역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임 씨의 희망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억압의 덫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병무청은 곧 임 씨를 ‘병역기피자’로 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사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2 0:00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말 인권사회단체 협력사업 중 하나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신청한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가제)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1,30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인권위 내부 규약에 따라 인권위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에 정부 예산을 지급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인권위라도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대체복무제 개선 활동을 “반국가적 활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자신이 낸 세금이 반국가적 활동에 사용돼 세금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0 0:00

[인권하루소식]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따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언제든 강제추방될 수 있기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3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