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헌법 21조를 지켜라] 문화권으로서의 집회시위 자유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도 교묘한 탄압을 받아왔던 것이다.

사회

정은희(문화연대 활동가)

2007.02.09 13:12

[인권오름] [와글와글 깔깔] 시위에 대한 네가지 시선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비정규직 문제, 장애인 이동권, 청소년 인권, 교원평가 등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물밀 듯 쏟아지고 있는 요즘. 어떻습니까? 당신 삶과는 상관없는 듯 멀게만 느껴지나요?

일침회

2006.11.07 21:19

[정세와노동] [자본론]에서의 사회주의 경제론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졌던 맑스의 [자본론]의 방법과 명제들을 연구하고 현실의 조건들에 빗대어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로의 길을 밝히는 데에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키하라 마사오 (木原正雄)

2006.09.01 18:01

대안적 자유: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 (예고편)

미 의회가 한 줌도 안 되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법을 개정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디지털 권리를 잃게 되었다. 운동가들은 이러한 억압적 체제를 바꾸고 대안적 자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동 투쟁 중이다. 이 영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적 투쟁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곧 저작권 법과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DRM)에 대한 것이다. DJ인 덴저 마우스(Danger Mouse), 앤드류 “버니” 훵(ANDREW “BUNNIE” HUANG),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제슨 슐츠(JASON SCHULTZ),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더즈원(DOSEONE)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의 저작권 법 개정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둘러싸고 대안적 자유를 찾고자 하는 토론을 벌인다.

사회

트윌라 & 샤운

2006.08.30 14:39

[정세와노동] [자본론]에서의 자유의 문제

맑스의 [자본론]에는 그 연구의 지도지침이 되었던 사적 유물론의 기본사상은 물론 그밖에도 많은 철학사상이 풍부하게 함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테마로서 경제와 결부되어 있는 자유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적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은 변증법의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약간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이 자유의 문제는 경제학이나 노동운동 분야에서는 이미 자주 논의되고 있는 테마이다.

이와사키 치카츠구 (오오사카경제법과대학 객원교수)

2006.06.26 18:41

[APEC 동향] 경찰, 테러 이유로 보관함 폐쇄

아펙회의에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 역의 휴지통이 사라지더니 이제는 같은 이유를 들어 지하철 물품보관함 운영이 중단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1.14 21:08

[다산인권] 삼성 무노조 경영에 표현 자유는 없다

지난 2월 22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삼성SDI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옥중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다산인권

2005.04.08 11:29

사람의 내심을 문제삼는 국보법, 실체는 중요치 않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정치적 차이

국제

남화선

2004.05.11 18:14

[클리핑]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빼앗긴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참석자의 발언, 유인물, 제창되는 구호 등이 15일까지 진행됐던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다르지 않은 집회라는 것.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18 5:50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3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