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사과 등 실질적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에 첫 진정건은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이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제천시장 등 각 당사자가 조정 갈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목사를 사칭하여 16년간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2번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거액의 후원금을 횡령해온 시설 운영자가 구속되었다. 이러한 상습적 폭력을 가능하게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전국에바다학생연대회의 7일간의 단식....하지만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 단체나 시민단체, 학생단체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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