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히로시마현 교직원조합은 29일 오후 전교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사 15명이 지난 2005년부터 7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동 집필해 한일공통역사교과서 부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평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국가안보를 뒤흔든 심각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국가안보란 정권안보인 것”이라며 “정권의 유지를 위해 진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시작됐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직접 지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노조, 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이자 전교조가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각계각층의 연대를 공고히 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5일,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서면통보했다.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조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으로 인한 법외노조 추진 문제를 두고 국제기준에 맞춰 우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가 거론되고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고되는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 대한 정부의 노조탄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가입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결사의 자유원치겡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에 의한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권영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최근 전교조의 규약 시정명령 논란을 두고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조에 시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지할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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