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대안의 일환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내세웠지만 막상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대안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학교폭력 정부 정책 시행 1년 4개월을 돌아본 결과, 교육부의 대안이 소위 ‘문제 학생’들을 ‘속아내기’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능1967일 종탑93일] 재능지부 촛불문화제 – 삶의 이야기 /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일시: 2013. 5. 9 19:00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사회: 유득규 (재능지부 집행위원장) 공연: 민중가수 김성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직된 교원에게도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법외노조화, ‘노조 흔들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2001년 11월 창립한 전국교수노조는 11년 넘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법외노조’ 딱지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오는 16일 전교조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면담이 예정된 가운데,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 출범해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사수와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능1938일 종탑64일] 410 재능투쟁승리! 전교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일시: 2013년 4월 10일 오후 6:30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주관: 전교조 서울지부 [발언]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출마) 여민희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조합원 – 종탑투쟁)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 종탑투쟁)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방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직에 있는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는 사회적 무게감이 있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노조가 위법한 규약에 대해 스스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두 번(시정명령을) 하긴 했는데, 계속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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