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교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시도 인권위 제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명시된 해직자의 노조가입자격 인정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강제하려 한다며 위헌적 월권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6 15:51

고용노동부, 전교조 검찰 고발 vs 전교조, 합법화 사수 총력투쟁

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계속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3.02.25 16:39

검찰, 전교조 교사 ‘이적단체 구성 혐의’ 기소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21일,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현직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안몰이’ 논란이 제기됐다. 박 씨 등은 2008년 1월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2.22 14:00

‘종북 전교조’ 편지 발송 교학연 벌금형

전교조에 대한 종북몰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며,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를 인정해 전교조에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2.20 15:02

해외에서도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탄원서 보내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가 함께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박노자 오슬로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학자 55명, 해외 33개 노동 사회단체 등이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왔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2.14 14:55

학교폭력근절대책 시행 1년…교육없이 처벌만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오는 6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대책시행 1년을 지나며 교과부가 행정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에 “화해중재과정 등 교육적 과정 없이 처벌기준만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법기관처럼 운영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2.04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