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한국노총, “정부여당 태도에 따라 정책연대 파기” 재확인

한국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중요성 재확인 △당은 정부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대화에 나서줄 것 적극 요구 △당에서도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10.23 17:41

“경총이 노사관계 악화의 주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조전임자 임금이 “노조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방만한 노조운영 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하자 한국노총은 20일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비판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10.20 16:59

임태희 ‘전임자 임금 금지’ 홍보 노조 방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홍보장이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10.14 13:53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 갈등 조정 못해” 질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이 8일 환경노동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며 노사정위 탈퇴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10.08 13:4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기본권이 쟁점이다

지난 7월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다. 향후 노동부를 통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대로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안은 큰 변화없이 입법안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진보연대

2009.08.27 11:02

한국노총 “비정규법 일방 처리 가능성 낮아”

한국노총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노사정 협의절차는 진행되지만 정부 안이나 한나라당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노동현안 관련 보고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5.12 16:49

ILO, 한국 정부에 또 다시 ‘깊은 유감’

지난 15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346차 및 347차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권고문이 담겨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6.19 16:18

[울산노동자신문] 노조 전임자도 업무상 재해 인정되나?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노동재해 산업재해상담 : 288 – 3356 사건 내용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노조전임자로서 2001년 5월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 단합차원에서 점심시간에 개최할 족구대회를 준비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노조전임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족구대회가 노조 주관 하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된 경우입니다. (2002 재결 제19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노동부의 기존 시각 그간 노동부에선 노조전임자가 조합활동 중에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통칭하여 ‘노동부’)를 통한 산재승인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판결을 통해서 인정받아 공단에 다시 신청하는 우회적인 경로를 취해오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전단계(심사, 재심사단계)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드는 것은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본연의 업무 즉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노동

클리핑기사

2002.07.12 18:06

[클리핑] 전임자 임금지급 2002년부터 허용 – 연내 국회제출

정부는 17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동

뉴스센터

1999.12.17 0:00

[클리핑] 노조전임자 상한선 둘까 말까

14일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중재안 가운데 특히 `유급 전임자의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대목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

뉴스센터

1999.12.1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