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개발이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나았듯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치명적인 인권문제를 낳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을 안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EIS를 통한 정보화는 전자정부의 사전포석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내년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가 구축돼 국세의 고지와 납부, 세금상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최근 정부가 전자결제, 전자문서유통이 가능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펴고 있는 사업들을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중국 정부가 정책 수립과 관련, 여론을 묻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에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정부는 7일 이달중 '전자문서 유통고도화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4-5개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