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싸고 잡음

`전자정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최근 정부가 전자결제, 전자문서유통이 가능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펴고 있는 사업들을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행정자치부의 `신 국정정보유통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논란이 그 첫번째다. 전국 각 정부기관간의 전자결제, 전자문서유통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최근 삼성SDS를 선정해 그룹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기관 그룹웨어 구축사업을 펴왔던 나눔기술, 핸디소프트 등 중소업체들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그룹웨어시스템의 확대구축 설명회’를 계기로 이들은 특정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구매해 전국에 배포할 경우 그동안 개발·유지보수를 맡아왔던 중소업체들의 살길이 막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앙·지방자치단체 300곳 가운데 153곳이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들 중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125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업체들은 “정부는 각 시스템들이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작업만 하면 되는데, 직접 나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벤처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전자문서·통신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의 한 관계자도 “행정자치부가 너무 서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쪽도 할 말은 많다.

전국적으로 153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정작 전자결재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국방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뿐인 상황에서 `전자정부’를 하루빨리 구현해야 한다는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이성열 공보관은 “현재 각 기관들이 호환이 안되는 각기 다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형편”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 업체를 빨리 선정해 호환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의 기간이 될 국정정보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이 1개 특정 회사 제품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파생될 문제에 대한 사전 진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삼성SDS쪽이 개발할 `나라21′ 프로그램이 전자메일은 익스체인지, 운영체제는 윈도NT, 데이터베이스는 SQL 등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자체 기술개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두번째 잡음은 무료전자메일 차단을 둘러싼 소동이었다. 행정자치부 정부전산관리소쪽은 이달초 1주일여 동안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개인 무료전자메일 사용 접속을 차단했다. 보안상의 이유를 내세워 공무원들의 한메일, 하니메일 등 무료전자메일 접속을 막은 것이다. 행자부는 사용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차단을 풀었다. 그러나 이 소동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수천개가 있는 무료전자메일 사용을 통제하려는 것은 `손으로 하늘 가리기’”라면서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부처가 할 일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