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1999년부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전자주민증이 해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영국에서는 시범실시 중인 전자주민증의 보안문제와 복제문제가 사회화되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인권, 시민사화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각 정당에서도 전자신분증 도입에 반대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자칩’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일원 어치 밖에 안 되는 정부 때문에 국민들 개인정보가 일원짜리로 전락한 \\\'글로벌\\\' 시대의 현실을 어쩌려는 건지!
행안부 내부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에서 조만간 전자주민증 문제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기존 주민등록 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자체가 당면 과제인데 정부는 오히려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려 했고, 저항에 부딪치자 전자지문을 채취하는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단 시작해보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돼야 했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편의 도모’라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논란이 계속돼온 전자주민카드제도는 ‘폐기’ 쪽으로 결론이 났다. 최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는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는지 아닌지의 차원을 넘어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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