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회의 고위정책관계자는 22일 “당은 그동안 사생활 침해우려와 과중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중단할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면서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시해온 행자부가 오늘 이 사업을 중단 하겠다는 의사를 당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대신 16대 총선 이전인 내년 3월까지 현재 종이로 돼있는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하기로 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 97년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98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결정됐으나, 향후 10년간 6500억~1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반대여론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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