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전쟁을 서안지구로 확대

조사위원회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절멸과 고문, 강간이 벌어졌다고 확인하고, 휴전에도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조 시린시오니의 서브스택과 공동 게재했다.

지금 세계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세계 각지의 선거와 관련돼 있다. 민주주의와 책임성, 인권을 지지한다면 대부분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스라엘 선거도 그런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 유권자들은 화요일 비비 네타냐후의 극단주의를 분명하게 거부했다.

친이스라엘 미국 로비단체 J스트리트(J Street)의 제러미 벤아미(Jeremy Ben-Ami) 대표는 “이스라엘 국민은 역사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현재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우파 정부에 강력한 심판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도 아직 이스라엘 점령지의 끔찍한 일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강경파인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 재무장관을 거의 확실히 배제할 새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바꿀지는 지켜봐야 한다.

월요일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이 보고서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읽었다. 충격적이다.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파괴라는 목표를 서안지구로 옮기고 있다. 이 점령지는 이제 점령 상태라기보다 전쟁에 더 가까워졌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조사 결과 일부다. 각 항목은 보고서나 요약문을 직접 인용했다. 보고서의 공식 요약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19쪽 분량의 전체 보고서는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요약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고의로 살해하고 다치게 하고 주택을 파괴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을 절멸하고 강제이주시키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생활조건을 강요하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 일부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스리니바산 무랄리다르(Srinivasan Muralidhar)는 이렇게 말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영토 통제를 확대하면서 황색선(Yellow Line)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계속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있다.”

주요 조사 결과

■ 서안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인의 수는 2022년 이후 크게 늘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거의 500명이 숨져 정점을 기록했다. 이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이 분야 자료 수집을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1,080명을 살해했고 1만 940명을 다치게 했다. 사망자에는 최소 남성 784명, 소년 237명, 여성 22명, 소녀 7명이 포함됐다.

■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서안지구에서 교전수칙을 확대했고, 그 결과 더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스라엘군은 대상이 객관적으로 임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지와 무관하게 위협으로 판단하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갈수록 넓게 행사하고 있다. 육군 중부사령부 사령관 아비 블루트(Avi Bluth) 소장은 2026년 5월 이스라엘 군인들이 “1967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방식으로 죽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2024년 9월 6일 에비아타르(Evyatar) 전초기지에 반대하는 베이타(Beita) 시위 현장에서 튀르키예계 미국인 여성 아이셰누르 에이지(Ayşenur Eygi)가 살해된 사건이다. 피해자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지켜보다 약 200m 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았다. 시위 도중 충돌이 벌어졌지만, 피해자가 총격을 당한 것은 충돌이 대부분 잦아든 지 약 20분 뒤였다. 직접 총격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 한 명뿐이었다.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군인은 동료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어 성공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스라엘군은 2025년 1월 21일 ‘철벽 작전(Operation Iron Wall)’을 시작한 뒤 공습을 갈수록 많이 사용했고, 주로 제닌(Jenin), 툴카렘(Tulkarm), 투바스(Tubas), 나블루스(Nablus)의 난민촌과 지역을 공격했다. 철벽 작전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팔레스타인 주택과 기반시설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난민촌을 ‘소탕’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전환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군은 이런 변화가 “테러 기반시설을 해체하고 이스라엘방위군(IDF)의 작전상 행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반시설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과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간주했다.

■ 이런 변화는 가자지구에서 사용한 전면 파괴 전략을 서안지구 작전에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난민촌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강제이주를 당했고, 넓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 2025년 1월 이후 군사작전은 1967년 이후 서안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주를 초래했다. 2026년 8월 현재 팔레스타인인 3만 4,176명이 여전히 피란 상태에 있다.

■ 조사위원회는 자신들이 조사한 어떤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당국이나 군이 실효적인 수사나 징계, 사법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조사위원회는 2025년 3월 이스라엘이 성폭력과 재생산 폭력, 그 밖의 젠더 기반 폭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고 다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금 중 저지른 성폭력 사건 네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여기에는 집단강간, 성기 폭력, 가슴을 만지는 행위와 성폭력 위협, 강제 탈의, 명백한 보안상 이유가 없는 신체 내부 수색이 포함됐다. 피해자 가운데 두 명은 서안지구 출신이었다. 2025년 메기도(Meggido) 교도소에서 심문 과정에 벌어진 사건에서는 남성 피해자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 하의를 벗긴 뒤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 남녀 교도관 앞에 성기를 드러내도록 강요했다. 이후 교도관들은 여러 차례 물건을 이용해 집단강간을 했으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진을 찍었다. 또 피해자의 성기를 쥐어짜면서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고, 피해자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교도관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동료들도 강간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직장 출혈을 포함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가자지구

■ 이스라엘군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인구밀집지역에서 중화기와 비유도탄을 사용했고, 드론과 쿼드콥터, 저격 사격도 함께 사용해 민간인의 삶과 민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이런 양상은 이른바 2025년 10월 휴전 이후에도 계속됐다. 공습과 포격, 드론 공격, 총격이 지속되면서 2026년 9월 30일까지 최소 어린이 300명과 여성 130명을 포함해 1,431명 넘게 숨졌고 5,026명이 다쳤다.

■ 조사위원회는 황색선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된 사건 두 건을 조사했다. 한 사건에서는 2025년 10월 17일 이스라엘군이 자동차를 공격해 여성 2명, 소년 5명, 소녀 2명을 포함한 11명을 살해했다. 이 차량은 이스라엘이 직접 통제하는 지역 밖에서 표적이 됐으며, 표시가 없는 황색선에서 약 12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다음 날 아침까지 현장 접근을 막았다. 증거를 보면 피해자 가운데 최소 한 명은 즉시 숨지지 않았으며, 더 빨리 접근을 허용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결론

■ 조사위원회는 ① 많은 희생자가 숨졌다는 점, ② 이스라엘군이 실탄 사격과 공습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방식, ③ 살해가 발생한 장소가 인구밀집지역이었다는 점, ④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발언과 성명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위원회는 자신들이 조사하고 기록한 사건들이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안지구 민간인을 대규모로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표적 삼아 살해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살해와 함께 정착민 폭력도 이 민간인 집단에 대한 공격의 한 구성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당국의 행위를 보면 당국은 정착민 폭력이 공격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했다. 조사위원회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당국과 보안군이 서안지구 민간인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인 절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 조사위원회는 자신들이 조사한 고문과 재생산 폭력, 강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한 성폭력 사건들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런 행위는 민간인을 겨냥한 더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를 이룬다. 조사위원회는 또 이스라엘 당국이 이런 행위를 지원하고 장려한다고 판단했다.

■ 위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종합해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이 조사한 모든 사건에서 민간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21~24항 및 29항). 이런 행위는 고의적 살해와 고의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가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 아이셰누르 에이지 사건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는 그녀를 숨지게 한 이스라엘 군인이 명확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비무장 상태이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 군인이 그녀를 살해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표적 삼았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고의적 살해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점령국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인격과 명예, 가족에 대한 존중을 보장받도록 하지 못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보호받으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지 못했다.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서 법 집행 작전을 수행하면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위반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무력충돌 수행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

■ 이스라엘 국가폭력은 2023년 10월 이후 가속했으며,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이처럼 많은 생명을 앗아가거나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 전역에서 팔레스타인인 7만 5천 명 이상이 숨졌으며, 여기에는 최소 어린이 2만 1,500명과 여성 1만 1천 명이 포함된다. 이스라엘 당국과 보안군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계속하는 동안 서안지구의 상황도 급격히 악화했다.

■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지속적인 정착민 폭력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서안지구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를 이룬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 당국과 군이 서안지구에서 절멸과 고문, 강간, 그 밖의 성폭력이라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국적과 인종, 민족성을 핵심으로 여러 차별적 사유가 중첩된 박해도 자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추가: AI 살상 드론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

■ 조사위원회는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가스펠(Gospel)’[히브리어로 하브소라(Habsora)]과 ‘라벤더(Lavender)’ 같은 인공지능 도구와 자율무기체계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이런 무기가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조사위원회는 또 표적 인물의 위치를 감시하고 표적이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면 운용자에게 알리는 인공지능 기반 추적체계 ‘웨어스 대디(Where’s Daddy)’를 이스라엘군이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각국이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체계가 가져오는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 무기가 확률에 기반해 결과를 내놓고, 빠른 속도로 작동하며, 자동화된 편향을 내재하는 특성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법적 의무와 충돌한다.

읽기 힘든 내용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감사하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읽고 싶어 하는 것보다 이미 훨씬 많은 내용을 소개했다고 생각한다.

새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벌이는 이 집단학살 전쟁을 끝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특히 화요일 라암(Ra’am)과 공동명부(Joint List) 소속으로 크네세트에 당선된 팔레스타인인 의원 17명 또는 18명, 역사상 가장 많은 수가 연립정부에 참여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

[출처] UN Report: Israel Expanding Genocidal War to the West Bank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