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미국이 호들갑을 떠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 능력은 대부분 미국 자신의 후원 하에 이루어진 ‘Made in U.S.A’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이라크 편을 들었고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기술을 이라크에 제공했다. 1990년 걸프전을 감행한 아버지 부시 역시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이 살상무기 및 기술을 이라크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후세인 악마화’의 단골 메뉴가 바로 1988년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화학무기로 공격했다는 것인데, 이 무기 역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생산된 것이다. 1992년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헨리 곤잘레스 의원은 “부시 행정부는 무기 생산을 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징후를 보여주는 이라크 공장들에 미국 및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허가해 왔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 능력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스코트 리더 전(前) 유엔특별위원회 무기사찰단 수석 감사관은 “1998년 9월까지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 작업은 90-95% 완료됐다. 적어도 양의 관점에서는 이라크는 사실상 무장해제됐다”고 말했다. 후세인이 무기를 개발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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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16:36

[사회당 기관지] 핵무기보다 무서운 경제제재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대량살상무기였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는 UN의 경제봉쇄로 5살 미만의 이라크 어린이가 매달 5,000명 씩 죽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제재로 죽어간 이라크인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이제까지 모든 전쟁에서 사용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2차 대선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핵폭탄으로 약 1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수치의 무시무시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전 미국 국무장관 올브라이트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그 가치란 바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방지했다는 것. 경제제재 의 내용에는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거의 모든 품목의 약품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화학무기와 관련없는 약품은 반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만의 하나의 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 대가로 이라크 국민들은 최악의 위생 상태 속에서 죽어가야 했다. 참상의 직접적인 이유는 걸프전 당시 파괴된 각종 시설이 경제제재로 인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 주민생활의 필수품들은 무역금수 조치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고, 식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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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16:35

[사회당 기관지] 아프간, 이라크, 다음은 북한?

4일 북미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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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16:34

[사회당 기관지] ‘악의 축’은 미국이 아닌가?

미국은 1979년,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反테러법’을 제정하고 매년 5월 세계 테러 보고서와 테러 지원국 명단을 발표한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소위 ‘깡패국가(rogue state)’라는 이름을 붙여 강력한 무역?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1993년 이래 이란, 이라크, 북한,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 국가가 줄곧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이들 중 이란, 이라크, 북한 3개국만을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거명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임을 밝혔다. 왜? 나머지 4개 국가는 9.11 테러 이후 테러범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미국이 주도한 전쟁에 소극적이나마 동참해왔다. 반면 이라크는 미국의 대(對) 테러 전쟁을 오히려 비난했고, 북한은 모든 테러에 반대한다는 원칙만 표명하는데 그쳤다. 이란은 초반에는 대 테러 전쟁 동참 의사를 밝혀 기대를 모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대한 무기 밀수 사건등을 계기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됐다. 반(反) 테러 연합 전선에 투항하지 않고 ‘밉보인 댓가’로 ‘악의 축’이 된 것이다.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국제적인 보편 기준보다는 미국의 국익, 외교관계 등 정치적 판단에 더 많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다.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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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