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소속기관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을 투쟁했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파업에는 7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측이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에 항의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50일 넘게 농성을 한 것에 이어 서울에서 강원 원주까지 45km를 행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까지 행진했으며, 마지막 날인 오늘 원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했다.
발전 노동자들이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다가 해고된 노동자 187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취업준비생 등 청년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 261명은 “정규직화가 옳다”며 “직접고용을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짓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규직화가 비정규직 해고 사태로 번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째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하면, 계약 만료로 해고되는 일도 다반사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꼼수도 횡행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조차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번식하는 비정규직의 망령을 몰아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 역시 그저 방기하고 있는 걸까. 일자리 상황판을 가리키며 '성과와 실적 '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정규직화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노동조합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6일 노사합의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중 2,940명만 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율 약 30%다. 직접고용 대상자는 생명·안전, 전문 업무와 연관된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일부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가량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집중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 송전탑 225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올해 4만1천명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간전고용 비정규직을 배제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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