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제4회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천단을 출범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두 후보 모두 노사정간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공통으로 내놓았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9월 15일 새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1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병든 아버님과 어린 동생, 그리고 빚을 독촉하는 카드명세서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는데 유독 기아차 소하지회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을 회사와 직권합의했다.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 요구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합의를 총회도 거치지 않고 결정해버렸다\"면서 \"이것은 조직의 체계와 절차를 부정하는 직권합의\"라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언론 무마용” 이라고 일축했다. 문 국장은 “아직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언론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라며 기아차가 내놓은 대책을 평가했다.
4일 오전 현대차 회사쪽 관리자와 용역이 7시 55분께 현대차 비정규지회가 농성중인 1공장 침탈을 시도를 했다. 사쪽은 용역과 포크레인, 크레인 차량 등을 동원해 4공장 방향(동쪽)에서 1공장 3층 벽면 유리창과 벽을 찍으며 공장건물 해체를 시도했다.
민주노총은 중집결정에 따라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7일 14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법 시행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두고 비정규직 법 시행효과는 작다고 주장해왔다. 수습사원의 정규직화, 반복계약갱신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자연적인 정규직화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해왔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는 정반대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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