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설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총고용이 약 46~4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복지센터, 노동협의기구 등의 노동의제 논의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월 23일 첫 면담을 시작으로, 노조의 요구안을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양 측은 노조 측 요구안인 노정협의기구 설치와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에서 이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 역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한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전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까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범위 역시 우선 정부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에 대해 ‘반대’ 라며 “장기근속자, 선배 노동자에 대한 대우 측면이라지만 비정규직이 싸우고 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정규직 자녀 얘기만 나오니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이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선이다. 이것이 앞으로 아이들이 비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재무부 중앙조직운영국은 19일(현지시간), 정부 공공기업체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 고용계약자 40만 명을 정규직 고용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정규직 계약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0만여명의 노동자들도 3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대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나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찬반 투표를 할 때부터 알았어야 할 것 아닌가.
금속노조가 자동차업종 5개사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직접고용 생산직이 1928명인 반면 전국 12개 공장에 걸쳐 사내하청노동자는 2684명으로 하청노동자 수가 정규직의 1.4배(139.9%)에 달했다.
학교는 흔히 교육 3주체라고 말한다. 학생, 학부형, 교육노동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2주체로 바뀌고 있다. 비정규직이 될 다수의 학생과 정규직이 될 일부의 학생, 비정규직인 학부형과 정규직 학부형, 비정규직인 교직원과 정규직인 교직원...
2000년 파업이 길어지고 있을 때는 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파업이 끝난 후에도 일부에선 그런 불만들이 남아 있었다.
7년 동안 연봉 2천만 원도 안 되는 박봉에도 열심히 일한 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규직 시키기 싫어서 해고를 했어요. 공영방송국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게 말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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