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하 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부가 그동안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중 70%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유예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국민의 81.8%가 반대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51.7%)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B 기업 인사담당자는 \"시간직과 영업직 직원을 굳이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정규직 전환업무 확대, 축소가 자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비정규직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 개정 무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면서도 양대노총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임시대의원대회 주요 안건으로는 윤해모 집행부 사퇴 보고건이 결정됐고 이날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체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거나 9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조기 임원선거를 치를 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치권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997년 남편이 해고되어 2005년 복직될 때까지 미포조선 정문에서 남편과 복직투쟁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2가지였습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인 05년부터 07년 까지 3년간 평균 33만 명 정도씩 정규직이 증가 지만 08년에는 3년간 평균 증가치 보다는 15만 명 정도 더 증가해 비정규직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형수가 날 기다리는 심정이에요. 2명 중 한 명이 잘리게 되었으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해고돼서 다시 취직해도 그곳에 쌍용차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있을 텐데 얼굴을 어떻게 봐요. 하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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