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금동 현대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 놈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며 당신의 사고보상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는 안전 준수 입간판을 걸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11월24일 EG그룹 빌딩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구속했던 김 모 노조 전 조직국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제껏 재벌 총수와 정치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들에게 ‘봐주기 구형’한 사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지난 18, 19일 서울중앙지법의 1,179명의 현대차 사나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을 두고 현대차에 직접고용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추석 직전 발행한 한 시사주간지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박근혜 대통령이 1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는 국정원 발 고난도 ‘퍼즐 맞추기’의 중요한 힌트다.
2003년에 월차를 쓰려다가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관리자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저의 아킬레스건을 자른 사태를 계기로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고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와 충남지역 노동계가 24일 오후 3시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정식 열사의 명예회복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서울 지역 농성장 3곳이 10일 하루 만에 모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더니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양재동 본사 비정규직 농성장을 철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말 이틀 포함해 3일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2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5개사 26명에 대해 ‘도급’으로 분류했으며,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가량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집중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 송전탑 225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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