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클리핑]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네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의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4개 대학이 참여하는 입학처장협의회는 7일 회장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기모임에서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자료를 네이스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입학처장협의회의 행동은 의사정족수에도 미달되는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비판과 함께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도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 네이스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일 그러하다면 교육정보화위는 네이스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하므로,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9

[인권하루소식]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도입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한 후 본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이 마련한 초안은 2001년 안과 비교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외 처방내역, 개인병력사항 등의 개인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카드에 저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번호을 제외하고 대신 공인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비판 여론의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카드의 내장 칩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관리 기관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킬 경우 정보가 집적될 수 있으므로 유출 위험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보다는 관리 기관 내부자 소행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 또 윤 활동가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전자건강카드는 발급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0 3:14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NEIS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NEIS공대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참여를 유보해왔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 아래 교육정보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 전교조, 참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3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교육정보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NEIS공대위는 그 동안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파기와 교육정보위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편파적 위원 구성, 대화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을 이유로 참여를 유보해 왔다. NEIS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문제가 되었던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징계 최소화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애초 입장대로 교육정보위에 참여해 내·외부에서 네이스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유보 결정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 인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 분과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한 검토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방안, 네이스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촛불시위 등 외곽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9 0:22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네이스(NEIS) 하반기 투쟁의 닻이 올랐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청소년의힘 등 48개 인권교육시민단체가 속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공대위 구성과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전교조 연가투쟁과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전국 각지의 네이스 반대 공대위와 연대 모임이 전국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네이스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네이스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와 선전전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촛불집회는 단지 네이스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특히 체벌, 조기등교, 학생자치활동 제한 등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8 0:00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사실상 단결권마저 무력화시켰다. 더구나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는 엄격히 따지면 ‘쟁의행위’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집중시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육부의 약속 파기로 두 차례나 물거품이 된 후였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9 0:00

[인권하루소식]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초대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영만 위원장이 네이스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결국 구속되자, 전교조는 18일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도주의 의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전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와의 모든 대화나 협의기구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교조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를 가동,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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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19 0:00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대위를 결성했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네이스는 물론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지역대책위 등 개별 단위에서 분산돼 진행해 온 모든 네이스 반대운동 진영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결집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비민주적 구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횃불 이어달리기 △학생 정보인권캠프 등도 진행된다. 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

[인권하루소식]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인증을 강요하거나, 네이스로만 성적 처리를 하겠다며 성적표 발부를 지연시켜 그 책임을 미인증 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네이스를 강행했다는 것. 심지어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삭제토록 한 건강기록부도 네이스로 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네이스 채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모 고등학교 교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NEIS, C/S,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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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