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개인정보, 이제 보호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12.20 6:19

[다산인권] “스마트카드, 학생 정보인권 침해”

현재 대학 내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카드’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1.29 17:28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다.

사회

오병일

2004.11.18 18:32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이제 민간과 공공영역으로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영역들을 통합하고 집중하여야 한다.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여야 한다.

사회

임정애

2004.11.18 18:14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길조차 없었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갖게 될 것

사회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2004.11.12 9:53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시민단체들도 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법안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고 국회안과 밖에서 서로 연대하여, 강력하게 싸워야한다.

사회

임정애

2004.11.12 9:52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규정,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사회

오병일

2004.11.12 9:18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험난한 길은 아름다운 병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

지음

2004.11.12 9:14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의 도래

유비쿼터스 기술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사회

지음

2004.11.05 9:41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증거 찾기 쉬워진 이혼소송, 좋아해야 하나?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을 알려주며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증명하게 해주고, 부정행위 파트너 아파트의 CCTV는 상대방이 그 아파트에 어떤 시간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도 알려준다.

사회

이지선

2004.11.04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