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극우 나으리들의 말씀 감상법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따라서 그 관리ㆍ감독ㆍ운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고영주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심지어는 “사법부ㆍ공무원ㆍ경찰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암약하고 있다” ... 등등의 ‘망언’을, 그것도 연거푸 퍼부었대서 요즘 이른바 진보지(進步紙)들도, 보수지들 아니 극우지들도 꽤나 시끄럽다.

채만수(편집위원)

2015.10.30 11:24

[정세와노동] 노동법 개악 정국에 부쳐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회의로, 정부 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 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채택했고, 14일 한국노총은 이를 추인했다. 먼저 합의문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자.

권정기( 소장)

2015.10.30 11:16

[정세와노동] ≪파시즘인가 사회주의인가≫를 읽고

≪파시즘인가 사회주의인가≫에는 여러 필자들에 의한 각기 다른 주제의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평도 주제의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개인적 능력의 부족으로 모든 주제를 다루기도 힘들어, 몇 편의 논문만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다루는 논문들도 각 논문의 특징과 주제를 무시하고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언급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 논문들의 취지자체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차적인 의도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필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재길(회원)

2015.10.02 17:31

[정세와노동] 현장투쟁과 검경압박을 중심에 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분쇄투쟁

갑을오토텍(주)는 전직 경찰, 특전사출신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여 민주노조파괴를 시도하는 신종 노조파괴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갑을노동자들은 현장투쟁과 검경압박을 통해 이 신종 노조파괴 전략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갑을오토텍(주)의 노조파괴 전략의 배경 및 노조의 대응전략의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보다 본격적인 투쟁에 대한 평가는 현장노동자들의 몫이다.

김상은(변호사)

2015.10.02 17:24

[정세와노동] 2015년 하반기 정세와 투쟁방향

1. 중국의 경제위기 ─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세계대공황 현재 진행 중인 세계대공황은, 2007년 영국 노던 록 은행에서 뱅크런1)이 발발하면서 시작된다. 2008년 가을에는 미국의 금융회사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위기는 유럽으로 전파되며, 주로 남부유럽국가(PIIGS)들에서 2011-12년에 재정위기로 나타난다.

권정기(소장)

2015.10.02 17:04

[정세와노동] 청년실업 빙자한 자본의 ‘노동개혁’ 몰이

‘노동개혁’, ‘노사관계 개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사실상 들어본 적이 없는 구호이다. 몇몇 경제적 사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시까지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전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었고 자본의 파쇼적 독재가 거침없이 관철되고 있어서, 자본 즉 국가 측에서 볼 때 ‘개혁’이니 뭐니 할 필요ㆍ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채만수 | 회원

2015.09.04 18:36

[정세와노동] 민주노총에 비판을, 그리고 성원을, 그리고 …

따라서 민주노총을, 한국의 노동자계급운동을 참으로 곧추세우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이 해방이라는 그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선진 활동가, 선진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전위적 역할, 전위적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정치적ㆍ조직적 조건을 획득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이 파괴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터져 나올 경제위기, 특히 대공황은, 그들이 그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그러한 정치적 사업을 위해서도 훌륭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분발 또 분발하자.

채만수 | 소장

2009.05.07 10:51

[정세와노동]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에 대한 평가

경제공황이라는 상황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임금삭감이라는 압력이 가해져 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불안정과 해고의 위협이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998년의 “IMF 경제위기”이후 10년간의 운동의 퇴조와 운동역량의 약화라는 조건 속에서 발본적인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공황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자본의 압제와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투쟁을 개척해야만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노동해방, 민중해방으로 전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공황 시기를 돌파하는 연대체로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공동투쟁본부’가 결성되었다. 올해 초 노동전선이 제안하여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대체를 결성할 것에 뜻을 모아 각 단체에 제안문을 발송하였다.

문영찬｜편집위원

2009.05.07 10:47

[정세와노동] “진보신당 정강정책” 비판

진보신당의 홈페이지에 가면 “진보신당소개”난에 “정강정책”이 실려 있다1). 정당의 강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글에서는 정강정책에 나타난 진보신당의 이념적 지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2009.04.24 6:47

[정세와노동] 공황시기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교훈

2008년 이후 공황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공장에는 구조조정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있다. 쌍용자본가는 “쌍용차는 2009년 4월 8일, 전체 인력 7천179명의 36∼37% 가량인 2천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날, “4월 중순부터 노동자들의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09.04.09).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4월 15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손미아｜회원

2009.04.24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