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의 미소는 학습지교사의 피눈물

그러나 단사의 투쟁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탄압을 뚫어 낼 물줄기가 될 수 있다. 3800명이었던 조합원들 중 많은 이들이 떠났지만 남아 있는 소수는 끝까지 농성장을 사수하고 투쟁하고 있다. 조합원만의 투쟁이 아니다. ‘학생이면 공부나 해라’는 구사대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헌신적인 연대를 지속하고 있는 노동해방학생연대, 전국학생행진,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동지들이 있고 장기투쟁사업장을 비롯한 연대대오가 있다. 소산별 학습지 노조에 유일하게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재능지부의 투쟁은 단사의 투쟁이 아니다. 언제든 모순의 결절점이 되어 후퇴한 정세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위탁관리와 수수료제 그리고 신수수료제를 통한 2중3중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투쟁은 노동해방의 깃발을 다시 올리는 발걸음이 되리라.

최상철｜운영위원

2008.10.23 2:27

[정세와노동]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쟁점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주의 건설이 단지 이상의 추구이어서는 안되고 일정한 합법칙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쏘련의 경우 그러한 합법칙성을 따랐을 때 사회주의 건설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으나 코시킨의 반동적 개혁으로 그러한 합법칙성을 위배했을 때 사회주의 건설은 파탄되었고 결국에는 붕괴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회는 20세기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이 현실 가능하다는 것, 착취의 폐지가 현실가능하다는 것,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해 한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은 쏘련 붕괴를 딛고 새로이 시작될 수 있다.

문영찬｜ 편집위원

2008.10.23 2:21

[정세와노동] 한국자본주의 축적양식의 변화와 노동자계급의 변혁 전략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치유하고 사회의 새로운 구성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주체로 나서는 변혁, 사회주의 변혁이 필요하다. 이미 자본가계급은 사회의 진보를 대변하지 못하고 반동을 대변할 뿐이다. 사회의 진보를 대변하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동맹하여 사회주의 변혁을 성공시킨다면 억압과 착취없는 세상, 사적 소유가 아닌 공동체적 소유에 기반한 사회의 재편성,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닌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나아가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 우리 사회는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문영찬 ｜ 편집위원

2008.09.21 17:50

[정세와노동] 필승 코스콤!

정규직의 몸사리기는 곧 설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노동 관료들의 실리주의와 노사협조주의는 곧 설자리를 잃게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가끔 링거를 맞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 김소연 동지가, 아직도 여의도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는 코스콤 동지들이 변혁운동 진영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변혁운동 진영의 의식적인 결합으로 코스콤과 기륭을 비롯한 현장 투쟁을 엄호하고 다시금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전선을 이어가야 한다.

최상철(운영위원)

2008.09.18 0:28

[정세와노동] 이명박과 부시, 인권을 말하다

그리고, “북 인권 개선 돼야” 운운하는 발언이 한국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인권 참상을 은폐하고, 대북 적대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공작,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발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채만수 ｜ 소장

2008.09.11 9:11

[정세와노동] 꺼져가는 “촛불”, 그리고 파시즘

전세계가 (대)공황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고, 한국 또한 공황의 본격화가 코앞에 닥쳐있다. 그럴수록 파시즘의 광기와 독점자본의 탐욕ㆍ발악은 노동자ㆍ민중들을 더욱 세차게 몰아칠 것이며, 노동자ㆍ민중과 몰락하는 소부르주아들의 투쟁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머지않아 “준법ㆍ비폭력ㆍ평화”에 갇힌 “촛불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밝히는 횃불로 타오르는 투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이명박정부는 투쟁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2008.09.11 8:59

[정세와노동] 농업ㆍ농민ㆍ농촌 문제에 대하여

농업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력 해방의 관점이다. 농업에서 변혁을 수행하는 것은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 즉, 농민을 해방하는 것이다. 농민을 자본가계급의 수탈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통해서만 생산력의 해방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개혁과 농업의 협동조합화가 중요하다. 또하나 농업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농민이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부농, 중농, 빈농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 각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 각각에 대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나올 때 사회주의 변혁의 동력과 동맹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남한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농민의 변혁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에서 자본주의의 미발달로 인해 농업노동자계급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에서 일거에 사회주의변혁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토지국유화 등 농업강령이 일정하게 수정되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말한다.

문영찬 ｜ 편집위원

2008.08.08 2:07

[정세와노동] 청소년의 외침에 함께 하기 위해

다가오는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이 아니라 서울시 민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정부와 코드를 맞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시장화와 일제고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중의 교육권을 위해서, 아니 청소년들이 ‘교육이 미쳤다’고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는 교육감 선거에 뜨겁게 참여할 일이다.

이철호 ｜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2008.07.26 11:25

[정세와노동] 화물연대의 파업투쟁

신자유주의 파쇼정권에 대한 저항의 물결이 전사회적으로 폭넓게 흐르고 있는 이때, 노동계급의 조직된 투쟁의 깃발로써 화물연대의 짧은 파업투쟁은 의의를 갖는다. 5,6월 촛불정국과 함께 타오른 화물연대의 물류총파업에 연속하여 건설기계(덤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지는 투쟁국면은 87년 6월항쟁에 뒤이은 7ㆍ8ㆍ9월의 노동자대투쟁을 상기하게 한다. 2008년의 7월 2일 민주노총 2시간 총파업과 총력투쟁기간으로 정한 7월 한달 동안 얼마나 노동계급의 투쟁이 조직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촛불을 끄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의 폭력탄압이 오히려 종교계까지 촛불마당으로 불러들였다. 민중들과 함께 반신자유주의투쟁을 현장으로부터 다시 조직해야 하는 데 있어 화물연대도 예외일 수는 없다.

박문석 ｜ 회원, 화물연대

2008.07.26 11:21

[정세와노동] 이석행 ‘감독’은 ‘민주노총 구단’을 자본가 계급에게 팔아넘기려 하는가?

분명한 것은 여러차례의 촛불집회에서 실제 여러 명의 경찰 프락치를 잡아내고, 지도부의 소극성을 비판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대중들이 민주노총 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기회주의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내 기회주의 세력을 타격하고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향후 운동의 전진이 불가능하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자본가들의 이윤에 전면적인 타격을 주고 이명박 정권과 전면적인 전선을 치지 않고는 모처럼 열린 정세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상철 ｜ 운영위원

2008.07.18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