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정세] 김우중 귀국 논란

들어가며 5월 말, 신문․방송을 통해 김우중 씨가 곧 귀국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문은 사설, 칼럼 등의 여러 면을 통해, 방송은 뉴스, 각종 르포, 토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의 귀국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 “대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느니, “과(過)도 있지만, 공(功)도 있다”느니, “적절한 시기에 사면해야 한다”느니, “대우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느니, “엄중 조사해야 한다”느니, “엄중 처벌해야 한다”느니 하는 등등, 한 차례 논란이 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김 씨는 5년8개월간의 외유(外遊?!=해외도피)를 마치고 귀국했다. 인천공항에는 100여 명의 시위대와 200여 명의 검․경찰, 수많은 취재진, 그리고 전 대우 임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귀국 이전에 그가 일으킨 논란처럼, 큰 소동을 겪은 후에야 무사히(?) 검찰청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틀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리고 언론은 그에 대해 조용해졌다. (물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용히 하는 것은 검찰과 언론 간의 ‘룰’이다. 검찰이 수사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언론은 다시 가동된다). 한편, 노동자․민중 진영의 반응도 그가 구속․수감된 이후, 그전만 못하다.

김해인

2005.07.13 10:56

[정세와노동] [현장] 금강화섬 노동자들의 폐업투쟁

경북 구미에 위치한 금강화섬(주)은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원사(실)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노동조합은 1999년 10월에 결성되었다. 섬유산업은 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산업이다. 90년대 초․중반에는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신규업체 설립과 설비증설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등의 섬유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섬유산업은 가격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공급과잉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강화섬 민성기 사장도 공급과잉과 고원료가로 인해 매달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자, 2004년 3월 공장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것이 금강화섬 폐업투쟁의 시작이었다. 처음 공장이 멈추었을 때, 280명의 조합원들은 엄청난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느끼지 못했다. 가동을 중단시킨 후 금강 자본은 350명 직원에게 정리해고 통보서를 발송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금강노동자들에게 자본의 본질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투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장이 폐업되고 실업자로 전락하자 이제는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우리는 누가 공장을 인수한다 해도 반드시 공장재가동과 3승계(고용승계, 노조승계, 단협승계)를

차헌호(금강화섬 노동조합 공장사수투쟁위원회 상황실장)

2005.07.13 10:49

[정세와노동] [이론] 맑스주의는 ‘적대의 정치학’인가

1 자본주의의 전면적 위기가 재격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현실사회주의의 “쓰라린 패배” 이후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고 이는 멈출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유럽 제국주의자들은 고삐 풀린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한 “반동의 시대”임에 분명하다. 현재와 같은 반동의 시대는 노동자계급을 분열, 약화시키며 그 전위를 고립시키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림은 물론, 이미 거쳐 온 과거의 저급한 단계로 정치사상을 퇴보시킨다.1) 이는 지금부터 거의 70년 전 트로츠키의 말이다. 트로츠키에 대한 판단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트로츠키의 인식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동의 시대”에 대한 그의 통찰은 탁월하다. “반동의 시대”는 그러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패배와 자본의 파상적인 공세에 의해 초래되는 상황은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킨다. 노동자계급은 그 분열로 더욱 “약화”되며, 이는 “약화”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인 노동자계급과 그 전위의 분열로 현상한다. 그 결과 전위는 고립된다. 노동자계급이 분열되고 약화되며 전위가 고립되는 것은 “반동의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에서

신양식

2005.07.13 10:35

[정세와노동] [현장]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파업투쟁의 전개과정과 의의

1.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투쟁의 배경 1) 플랜트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생산설비의 제조, 보수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통칭한다. 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공장을 유지 보수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울산 플랜트 노동자들은 용접, 배관, 제관, 기계, 계전, 비계 등의 일을 하며 노동조합의 체계 또한 이렇게 6개의 업종 분회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은 다른 비정규직 노동조합처럼 활동가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목적의식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지 않았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업종 성격상 한 지역에서 물량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일을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포항과 여수에 건설된 플랜트 노동조합을 보고 상황이 열악한 울산에서도 노동조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 4～5명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모임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초기 노동조합 건설 준비 모임에 300여명의 플랜트 노동자들이 참석한다. 이 열기로 노동조합은 2004년 1월 6일 건설되고, 1월 19일 울산 종합 체육관에서 조합 건설 보고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약

유진기(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집행위원장)

2005.06.16 21:33

[정세와노동] [이론]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실현방안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최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주요한 추진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노동절에 이를 주요 과제로 발표하였다. 5월 23일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제출하고 있는 ｢무상의료 로드맵과 1단계 세부내용｣1)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빈곤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여 ‘무상의료’ 실현 먼저 위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료실현 방안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본다. 현행 건강보험체계하에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100원이 나왔다 하자. 이 100원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보험에 적용이 되는 서비스(일반적인 진찰, 처치, 검사비 등)에 대한 비용이 78.7원이다. 둘째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비용(특진비, 식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료 등)이 21.3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 78.7원 중의 일부인 56.4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준다. 그 나머지 22.3원(78.7원－56.4원)과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1.3원의 합인 43.6원을 환자가 자기 지갑에서 꺼내 직접 병원에 낸다.2).이때 환자가 직접 내는 돈 43.6원을 본인부담금이라 한다. 그래서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은 서비스가 많을수록 본인부담금은 올라간다.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무상의료의 의미는 바로 이 본인부담금(22.3원+21.3원)을

권정기(편집출판위원장)

2005.06.16 21:11

[정세와노동] [정세] 노조비리? 계급협조주의 자체가 비리이고 범죄다!

경제회복에 따른 노동계급의 반격을 사전에 봉쇄하라! 지난호에서 이미 밝혔듯이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맞고 있으나 미국의 연이은 이자율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서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경제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1). 그리고 이의 여파로 한국경제도 1/4분기에 GDP성장률이 2.7%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경제도 설비투자가 2004년 하반기부터 증가하여 2005년 1/4분기에 4.3%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을 알리고 있다. 물론 자본은 또다시 경제가 어렵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세계경제회복 및 국내 경제회복이라는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노동계급도 이제 다시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자본은 사전에 노동계급을 압박해두려고 노력했던 바, 비정규직확대법안 추진과 노조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노조비리 수사의 경우에는 작년말 민주노총 산하 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로부터 시작하여, 한국노총의 항만해운노조, 택시노련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권오만 그리고 결국 한국노총 전노조위원장 이남순까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검찰수사에 발맞춰 언론은 연일 도덕성 운운하며 노조의 쇄신과 반성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정경유착이라는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본과 정권 그리고 이들 자본의 하수인이자 권력의

김두한(연구위원장)

2005.06.16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