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현장] ‘교원구조조정’, ‘교육시장화’에 맞선 ‘교육공공성 강화투쟁’은 전교조 내부투쟁으로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4년 하반기부터 학회의 연구용역,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몇 달간의 졸속적인 추진으로 2004년 말 교원평가안을 확정하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교원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추진에 맞서 2003~2004년 전교조 집행부는 공교육개편안을 교육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해왔고 2005년부터 시작한 이수일전교조 집행부는 ‘일방적 강행저지, 학교자치평가제(조건부 수용론)’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을 살펴보자. 교육부의 교원평가 추진동력은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의 ‘저비용, 고효율’의 필요성에 바탕하고 있지만 학부형의 교육개혁열망을 왜곡하면서 온 국민이 교원평가를 희망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목적에 대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며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주로 승진에만 활용되고 있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촉진 기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교원의 전문성이 왜 신장되지 않고,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은 결코 교육부의 교원평가가 될 수 없다.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학교 내의 관료주의 때문이다. 교육부-교육청-교장-교감으로 이어지는 관료주의가 만연하면서 교원이나 직원은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의 관행을 익힐 수밖에 없다. 새로 부임한 신참교사는 부임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관료주의에서의 생존방식을 터득하게 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김희선 (전교조 조합원)

2005.12.17 14:51

[정세와노동] [이론] 레닌의 『이스크라』 발간 노력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레닌이 러시아혁명의 과정에서 전국적 정치신문을 발간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던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다. 그의 노력은 1900년 12월 『이스크라』를 발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제2차 당대회로 이어졌고 이후의 역사는 알려진 그대로다. 그런데 레닌이 전국적 정치신문에 관심을 둔 것은 당연히 그것의 발간 자체가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이었다. 그가 전국적 정치신문을 발간하자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에 발표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의 임무(1897)」라는 글에서, 그는 “공장과 도시노동자들 사이에 강고한 혁명조직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가 직면해 있는 첫 번째의 가장 긴급한 임무이며, 오늘 날 우리 자신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라고 명확히 주장한다.*1) 그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형 생활을 하고 있었던 1898년 3월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제1차 당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6개의 조직을 대표하는 9명이 참가했다.**2) 대회는 강령이나 문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고작 당이 결성되었다는 선언과 중앙위원 선출만으로 끝났다. 하지만 “러시아 전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또

신양식 (회원)

2005.12.17 14:46

[정세와노동] [정세] 프랑스 폭동, 개량 투쟁의 한계, 그리고 우익 민족주의

프랑스 자본과 폭력적 국가기구의 획책 노동계급의 인종 간 차별의 고리를 공격하다. – “‘파리가 불타고 있다’. 2005년 11월 프랑스는 경악했다. 2주일이 넘게 지속된 소요사태는 ‘자유·평등·박애의 나라’를 ‘분노와 폭력의 땅’으로 전락시켰다. 지난 10월 27일 파리 외곽 빈민촌에서 아프리카계 무슬림 10대 소년 2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변전소 안으로 달아나다 감전사한 것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이들은 무슬림 빈민 거주지역의 소년들로서 파리를 불 지른 이들은 중동·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 2세들이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불길이 번져간 곳이 하나같이 빈민 무슬림의 밀집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프랑스의 무슬림 수는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대부분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후손이다.”*1) 그리고 이 무슬림 빈민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알제리 폭동을 진압했던 그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이 비상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73%가 찬성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은 3개월간 연장되었으며, 이 시위가 끝나고 나서 이민법을 강화하는 등 내무부장관 사르코지는 더욱더 우경화로 나서며 사회를 더욱더 억압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의 억압적

김두한 (연구위원장)

2005.12.10 18:50

[정세와노동] [현장] 호텔리베라노조 동지들의 ‘위장폐업 분쇄투쟁’

1. 들어가며 – 악덕 자본의 위장폐업에 맞선 대전유성 소재 호텔리베라 노동조합 동지들의 “위장폐업 분쇄투쟁”이 무려 오백 삼십 여일을 관통하고 있다. 수백여 일의 지난한 족적을 보고하면서 독자들의 공분을 기대하고, 또 힘겨운 싸움을 여봐란 듯이 이어 나가는 리베라노동조합 동지들의 긴 여정에 따듯한 동지적 연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쟁일지를 요약해 본다. 2. 호텔리베라의 연혁 애초 리베라의 설립자본은 (주)우성건설이었다. 최초의 순수 국내자본에 의한 독자적인 체인호텔 설립을 주창하며 1987년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이듬해인 1988.12월 대전 내 관광특구인 유성 봉명동의 현 소재지에 객실수 174실의 특급 호텔리베라 유성을 개장하였다. 88올림픽, 93대전엑스포, 2002월드컵 등의 특수를 누렸다. 그러나 모기업인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지급보증을 섰던 (주)우성관광(리베라호텔)도 연쇄 부도를 맞았다. 법정관리를 받던 (주)우성관광(리베라호텔)은 2001.1월 부채 1420억원에 대해 공적자금 710억을 투여 받은 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현재의 신안그룹*1)에게 704억에 인수되게 된다. ‘신안’ 바로 이 자본이 지금의 호텔리베라 노조를 강위력 하게 담금질 해준 일등공적(敵)이고 이때부터 리베라는 억지와 기만이 춤을 추는 자본의 무력에 맞서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 3. 싸움의 전개 2001.

정희준 (운영위원)

2005.12.10 18:48

[정세와노동] [이론] 저출산과 노동자계급

1. 들어가며 –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저출산 문제’는 ‘노령화 문제’와 짝을 이루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세계 1위의 저출산율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때문에 최근 크게 부각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진지하게 제기되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문제였다.*1) 현재 이 문제는 성별, 계급, 여야, 당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여러 단위에서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저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대부분의 원인분석과 해결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르주아지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거나 기껏해야 소부르주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책에 관한 호들갑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때 우리는 그것에 공감하기 보다는 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랫동안 산아억제정책에 입각한 선전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저출산 극복’은 왠지 낯선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한국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선진한’**2) 유럽자본주의와 공유하는 문제라는 것도 우리를 의문에 빠지게 한다.***3) 여기에 덧붙여 한국사회가 그 문제에 있어 유럽자본주의에 ‘선진한’다는

전성식 (회원,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회원)

2005.12.10 18:45

[정세와노동] [정세] 10월 재보선과 노동자계급의 정치

1. 개혁 노무현 정권으로부터의 민심의 이반 – 집권여당 전패라는 지난 4월과 10월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른바 민심이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급속히 이반되었고, 이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 반대’․’탄핵 규탄’을 외쳐대던, 광기와도 같았던 선동정치의 와중에서 열린우리당에 절대다수의 과반수 의석을 몰아주었던 불과 1년여 전에는 가히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정치적 상황이 짧은 기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당연히(?) 불난 호떡집의 상황이다. 아니, 천하에 그지없이 안전하리라며 올라탔던 배가 타이타닉처럼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은 드는데,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뛰어내릴 데도 없어서, 서로 ‘너 때문에 배가 좌초됐다’고 삿대질을 하며 아우성을 쳐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권력으로의 도약대를 둘러싸고는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半)서생원들의 꼴이라고나 해야 할까? 열린우리당이란, 주지하는 것처럼, 사실상 오로지 하나, 대통령 노무현을 해바라기하면서 모인 집단이다. 그런데 다름 아닌 바로 그 집단 속에서 ‘대통령이 신이냐, 지도부는 왜 청와대만 따라가느냐’느니, ‘대통령이 너무 오만하다’느니 하는 등등, 외부의 제3자가 듣기에도 “어? 그런 소리까지 나와?”, “더구나 벌써?” 하고 놀랄 만큼 막된 소리까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막가면서’, 불과 7개월 전에 선출된 지도부가

채만수(소장)

2005.11.12 20:32

[정세와노동] [정세] 월급쟁이에서 주인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인수를 둘러싼 대립의 외관 – 10월 들어 갑자기 ‘우리사주제’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이래의 경제위기에서 대량의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파산을 면하고 재생한 몇몇 대기업들의 매각, 즉 재사유화를 앞두고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엘지카드, 브릿지증권 등의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 인수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창두 대우건설 노조위원장, 이하에서는 ‘우리사주공대위’로 약칭한다)를 구성, 주식인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측이 기본적으로 거부 방침을 내보이면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우건설 노조 등이 대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기업 매각에 인수자로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다른 배경에는 증권거래법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10월부터 이른바 ‘차입형 우리사주제'(ESOP)가 이들 상장대기업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매각주식의 20%까지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각을 꺼리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매각일정 지연’이니, ‘회사경영에의 부정적 영향’이니, ‘지배구조 및 책임경영체제의 약화’ 등등 여러 가지 구차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 주식의 할인 매각 때문이다. 예컨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채만수(소장)

2005.11.12 20:29

[정세와노동] [현장] 산별노조의 역사적 제한성과 공장별 노동자조직

2005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분리차별에 의해 처절하게 죽어가며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민주노총 소속 관료조직 상층부는 우습게도 산별노조, 산업내 노동자들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라는 ‘진보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들이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산별노조에 대해서만은 지속적으로 집착해왔다. 2005년 금속산별노조의 투쟁은 조합원들의 높은 파업결의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파탄났으며, 보건 산별노조는 자본의 요구에 따른 정권의 직권중재에 무기력하게 투쟁을 접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 뿐 아니라 특히 보건 산별노조의 경우 10장 2조, 즉 산별협약으로 단위 노조들의 단체협약 성과를 후퇴시키는 규정을 강제하였으며*1), 그 결과 전체 보건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시키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협조주의 산별을 실현하였다. 이에 대해 평조합원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단위 노조인 서울대 병원 노조 등 4개의 병원노조가 보건산별을 탈퇴하고 연맹체계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연맹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주요한 사업으로 제기하였으며, 공공연맹도 올 상반기 산별노조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제기했었다. 산별노조의 무기력성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은 거부하는 노조관료들이 왜 산별노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차별적 직업별 노조에서 연대와

김두한(연구위원장)

2005.11.12 20:26

[정세와노동] [이론] 전위와 대중

들어가며 – ꡔ다함께ꡕ 62호에 ｢김해인 씨에 대한 반론―대중 의식의 불균등 발전을 이해할 필요성｣(이하 ｢반론｣)이라는 제하의 글이 실렸다. 글에서는 내가 “대중 의식의 불균등 발전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량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오랜 공식에 기초”해 있고, 또한 “비관적 엘리트주의[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중 의식의 불균등 발전”은 올바른 명제임과 동시에 매우 시의적절한 명제이다. 논쟁이 이 문제로 전개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올바른 명제가 항상 올바른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반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확장하여,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 전위와 대중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에서 대해서도 말해보려 한다. 1. 계급 의식의 불균등 발전(1)―전위와 대중의 구분 ‘계급 의식은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는다.’ 첫째,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개인이 환경과 경험이 상이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바, 노동자 계급의 개인 또한 환경과 경험이 상이한 노동자로 현실에 존재한다. 이렇게 환경과 경험이 다른 개인의 의식이 일시에 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둘째, 이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현재까지 어떤

김해인(회원)

2005.11.12 20:22

[정세와노동] [현장] 민주노총 지도부의 비리와 관료들의 굴종

택시노조 위원장 시절부터 민주노총 중앙 임원으로서의 지금까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 비리사건이 터졌다. 현 택시노조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직 위원장들의 비리사건까지 줄줄이 터지고 있다. 정권은 택시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내의 비리사건들을 이미 파헤쳐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의 덜미를 잡아챘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긴급소집 되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은 하반기 투쟁을 현 지도부가 마무리 한 후 사퇴하고 조기선거를 치른다는 것이었다.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과 용역깡패의 현장침탈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지역에서도 하이닉스 매그너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장기투쟁 중이며, 전남 광주에서도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승인 투쟁과 고용승계, 생존권 투쟁에, 그리고 그룹차원에서 용역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공급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이랜드에서 노동자들의 임단투도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말 이후로 정권은 파견제 확대 기조의 비정규직 법안 개악과 더불어 자본의 파업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관철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엄혹한 투쟁 정세 속에서

허은영(전국노동자정치협회 회원)

2005.10.21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