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정세] 역시 ‘개혁’의 마력을 보여준 일본 선거

1. 극명하게 드러난 부르주아 의회정치의 백치현상 – 지난 9월 11일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한 것을 가리켜 “일본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있다. 선거 결과를 요약하자면, 총의석 480 중에 자민당 296석(해산 전엔 249), 연립 공명당 31석(해산 전 34),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 113석(해산 전 175), 공산당 9석(해산 전 9), 사민당 7석(구 ‘사회당’으로 해산 전 6) 등등이다. 관행화된 뇌물과 금권정치, 파벌정치, 족벌세습정치 등등으로 기왕에도 그 정치적 후진성을 눈총 받아 온 터에, ‘개혁’이란 구호와 인기연예인들―국내에서 ‘우정사업민영화’ 반대파를 겨냥한 ‘고이즈미의 자객들’로 보도된 사람들로서, 실제 직업이 연예인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른바 ‘전문직 후보들’ 역시 사실상 ‘인기연예인’이기는 매 한가지였다―을 내세운 고이즈미의 한마당 정치쇼에 몰표를 몰아주면서, 연립 공명당의 31석을 더하면 개헌선(320석)을 훌쩍 넘기는 압승을 안겨주었으니, ‘일본의 국민된 자’ 치고 생각이 있다면, 그러한 평가에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아무튼 노동자․민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산․사민 양당의 의석은 합해봐야 고작 전체 의석의 3% 남짓인 16석에 불과하다.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심한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소선구제’ 등 이유야

채만수(소장)

2005.10.21 22:15

[정세와노동] [현장] 금강화섬 동지들의 투쟁돌파, 그러나 퇴색한 성과

화섬연맹위원장이 경한자본(이상연 사장)과 직권조인함으로써 금강화섬 투쟁은 565일로 마침표를 찍었다. 타결내용은 손배소 가압류 철회, 고소고발 철회 그리고 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인당 대략 1천만 원 꼴로 떨어지는 액수로 타결을 보았다. 금강화섬동지들의 565일간의 투쟁에 비한다면 비할 수 없으리 만치 미약한 승리였다. 내가 만난 금강동지들은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던 투쟁이 마무리 지워진 데 대해서 홀가분해 하면서도 미약한 합의안에 아쉬워했다. 다른 한편으로 연대투쟁으로 이끌어 왔던 565일간의 장기투쟁과 그들이 합의해준 미약한 타결안 사이의 커다란 괴리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강동지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고립되어 어렵게 투쟁하는 동지들과 연대하며 강화시켜온 모범적인 투쟁이었으며, 또한 마지막까지도 투쟁으로 돌파했던 계급적 투쟁이었다. 그리하여 금강투쟁은 폐업사업장을 포함한 생존권 사수투쟁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범을 창출했으며, 비타협적 투쟁의 전형을 창출했다. 바로 이런 금강동지들의 강고한 투쟁으로 인해, 화섬연맹위원장의 직권조인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미약하나마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연대투쟁으로 강화되어 왔던 계급적 생존권 사수투쟁 금강화섬노동자들은 교섭주의를 배경으로 한 노동운동 상층부의 투쟁회피 분위기가 팽배한 속에서 5월에 구미에 있는 자신들의 금강화섬공장 점거투쟁에 돌입했었다. 이

김두한(연구위원장)

2005.10.21 22:12

[정세와노동] [현장] 반노동자적 교섭주의 아래 흐르는 노동자 계급대중의 고통과 투쟁

민주노총의 이수호집행부는 투쟁회피를 위한 교섭주의 방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사회적 교섭주의로 돌아선 이후 6월 열린우리당은 노골적인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강행하려고 하였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울산플랜트 투쟁의 반노동자적 합의 이후에 합의에 대해 30여명이 구속, 263명의 불구속 입건, 30억원의 손배소, 그리고 현장출입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가했다. 그리고 경찰 측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김태환 충주지부장 살인만행을 저질렀으며, 김대환노동부 장관은 연이은 막말을 하였다. 그리고 무기력한 관료산별인 보건 산별노조에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와 한국노총 권용득은 기껏 김대환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서명 받는 투쟁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군사독재시절의 긴급조정권을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해서 발동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세치 혀를 나불댈 뿐 전혀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이 노조관료는 투쟁은 모리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장관과 마주하고 기업가들과 마주하여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마치 정부의 장차관 관료로 행세하고 싶은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목희나 방용석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가호위하고 있듯이 말이다. 이런 민주노총 관료주의 지도부의 사회적 합의주의와 반노동자적 투쟁방기 아래 현장

김두한(연구위원장)

2005.09.20 13:22

[정세와노동] [이론] 정보혁명과 지대에 관한 소고

I – 나는 이 글의 제목을 “정보혁명과 지대에 관한 소고―정보재 가치 논쟁과 관련한 방법론적 시각―”이라고 달았다. 이는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의 “정보혁명과 지대에 대한 소고”1)와 박성수 교수(한국해양대, 철학)의 “정보재 가치론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2)의 패러디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정보재’의 가치․가격을 지대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두 교수의 논의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에서 ‘정보재’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나 같은 회사의 ‘워드’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 혹은 한글과컴퓨터사의 역시 ‘오피스’ 프로그램, 혹은 아도브사의 ‘포토샵’ 등등과 같은 범용의 상용 ‘쏘프트웨어’를 가리킨다. 강남훈 교수는 “채만수 소장이 ‘정보상품’이 아니라 ‘정보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정보재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3)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순전히 오해일 뿐, 그것을 ‘정보재’로 부르든, ‘정보상품’으로 부르든, 아니면 ‘정보품상’이나 기타 무엇으로 부르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부르든, 논의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강남훈 교수 등의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쓴 바 있다. ‘정보상품’ 혹은 ‘정보재’에 대한

채만수(소장)

2005.09.20 13:19

[정세와노동] [정세] 일본 개헌의 배경과 헌법문제를 둘러싼 현 국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2)

3. 군사대국화의 완성과 9조 개악 – 개헌회피의 군사대국화－신가이드라인1)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한 군사대국화나 구조개혁은 어디에서 헌법개악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군사대국화부터 설명하고 싶지만, 군사대국화 문제에서 개헌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사실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군사대국화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일본 자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대국화를 위해 헌법 9조를 개악하려고 하면, 저 안보투쟁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또한 자는 아이를 깨우는 듯 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 그를 위해서는 기묘한 일입니다만, 군사대국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해석개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즉 헌법은 손대지 않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민간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개정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복해 말해 왔습니다. 헌법 개정에 손을 대면, 군사대국화의 스피드가 늦추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헌법개악을 회피한 군사대국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신가이드라인 체제입니다.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고, 일본은 후방지원을 한다. 그러나 자위대는 직접 전투행동이나 무력행사에는 관계하지 않고 ‘후방지원’에 일관한다.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위한 체제는 일본이 원조하도록 하자.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교수)

2005.09.20 13:12

[정세와노동] [정세] 일본 개헌의 배경과 헌법문제를 둘러싼 현 국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1)

[역자 주: 이 글은 2005년 2월 25일에 개최된 헌법 개악반대공동센터 주최의 ‘헌법투쟁의 발전을 위한 학습교류집회’에서의 강연을 정리하여, 수정․보완한 글로서, 원 제목은 『改憲の背景と憲法問題をめぐる現局面をどう見るか』이다. 저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좌파학자로서 일본의 기업사회와 헌법문제에 대해 많은 저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공산당 당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흔히 일본이 ‘우경화’․‘군사대국화’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헌법개헌이라는 쟁점으로 어떻게 부각이 되고 있으며 그 개헌 의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헌법문제는 단순히 국내문제가 아니라 그 태생부터 동아시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의 개헌 움직임은 좁게는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비롯하여 넓게는 일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원고는 서문과 결론, 그리고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서문과 1-2장만 번역하였다. 다음호에 나머지 3-5장과 결론을 실을 예정이다.] 헌법 개악을 둘러싼 중대국면 개헌의 정치일정으로의 부상 헌법 개악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민당과 더불어 민주당도 개헌을 용인․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공명당도 합세하기에 이르러, 국회에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 一橋대학 대학원 교수)

2005.09.20 13:09

[정세와노동] [현장] 투쟁 500여일로 돌입하고 있는 금강화섬 투쟁사업장 방문기

[편집자 주 : 금강화섬 노동자들의 폐업투쟁의 생생한 경과와 내용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정세와 노동 7월호에 실렸다. 금강화섬사업장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2004년 3월 금강화섬자본은 자본주의의 과잉생산과 경기침체로 폐업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금강화섬노동자들은 3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500여일의 투쟁을 시작했다. 2004년 3월 이후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금강화섬 민성기 자본에 대한 투쟁, 다음에는 폐업노동자들의 생존권 해결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 그리고 현재 경한인더스트리 자본이 인수한 뒤로는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한자본과의 3승계를 둘러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한자본은 금강화섬을 인수하기 위해 급조된 유령회사로서,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분리매각을 주장하고 있는 투기적 자본이다. 물론 이 경한자본의 배후에는 더 커다란 자본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어쨌든 360억원을 꼴아 박은 자본이 조만간 본격적인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7월 22일 금강화섬 문화제 침탈 이후 사법처리 운운하며 재침탈의 가능성 그리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침탈 가능성이 높아졌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동안 적들의 침탈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노투차원에서 공장사수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자본의 치부 수단인 사유재산 점거와 생존권 사수투쟁 전노투 차량으로 서울을 지나 이미 어둑한 남구미 IC를 통과하자마자

김두한(연구위원장)

2005.08.16 21:08

[정세와노동] [정세]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聯政)’제안에 대하여

위기 돌파와 권력 재창출을 위한 제안으로서 ‘연정’ 노무현 정부로서 난국(亂局)은 난국인가 보다. ‘연정 발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위기를 구성하는 담론은 독특하다. 현 상황은 대통령 한 개인이나 한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위기이고,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돌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본인의 연정 제안은 큰 결단이고, 한국의 정치 문제 해결의 구세주라는 것이다. 물론 연정이 개헌과 맞물려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말이다. 즉, 정치적 위기는 맞지만, 그 위기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구조로부터 오는 위기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로서 다시 노무현 자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이다. 탄핵국면에서는 그러한 술수를 통해 한몫 크게 잡았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 모르겠다. 자신의 정권을 탄생시킨 민주당을 분열시키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고, 탄핵이란 수세국면을 ‘국민적 돌파’라는 공세로 정치적으로 돌파하여 얻은 여대야소 국면이었지만, 그 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점점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최경희(회원)

2005.08.12 20:42

[정세와노동] [현장]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

이 글은 일부 회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구소(노사과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두로, 요즘 일고 있는 이른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다. 성매매를 이른바 ‘성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성노동자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도무지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성노동자들’ 자신뿐 아니라 ‘다함께’나 ‘사회진보연대’, ‘노힘 편집팀’, 그리고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 등등과 같은 저명한 좌파 운동단체나 좌파 지식인들이 나서서 ‘성노동’ 규정과 ‘성노동자운동’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으니, 기왕에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윤리의식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직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 많은 활동가들이 혼란과 회의에 빠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쟁쟁한 좌파 활동가․이론가들이 주창하고 있고, 그토록 많은 활동가들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 그리하여 연구소의 입장을 묻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구소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의’에서 간단히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운영위원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일부 회원들의 질문성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내가 쓰기로

채만수(소장)

2005.08.12 20:38

[정세와노동] [이론] 대중의 의식과 급진화

2005

김해인(회원)

2005.08.12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