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올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제출한 고액후원자 명단에서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세상이 입수한 오 시장 측 고액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후원 내역 79건 중 22건의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31일’로 같았다. 이들 명의로 들어온 후원금은 총 6,607만 원이었다. 오 시장 측이 제출한 후원자 명단에서 직업란은 79건 모두 공란이었고, 그 중 11건은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의 명단에 직업·주소·생년월일이 빠짐없이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원오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74건에는 자영업·회사원·정치인·기타 등 직업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10건에도 회사원·자영업·변호사·의사·기타 등 직업이 적혀 있었다. 제39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나경채 정의당 기획실장은 “고액후원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액후원자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은 이른바 ‘오세훈법’에서 정한 보고 항목이다. 정치자금법 제40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1회

정치

박도형 기자

2026.10.06 14:40

청목회법 날치기…“민주통합당, 한나라당 이중대”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등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목회법의 일방 통과 규탄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지자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2.01.05 16:20

[교육희망] ‘청목회 후원’ 되고, ‘교사·공무원 후원’ 안 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과 관련된 내용을 뺀 채 정치자금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전국처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내용만을 담았다. 자신들의 불법 혐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 사안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최대현 기자

2011.06.3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