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죽음의 정치 노대통령,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죽음의 정치 노대통령,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죽음의 정치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았다

[울산노동자신문] [특집1] 제16대 대통령 선거 평가

[울산노동자신문] [특집1] 제16대 대통령 선거 평가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의 역동적 자발성” “진보세력 약진, 노동운동 발전과 함께 가야”

[울산노동자신문]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민중의 정치적 분출, 가식과 기만을 뚫는 진보정치와 대중운동으로!

[울산노동자신문]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민중의 정치적 분출, 가식과 기만을 뚫는 진보정치와 대중운동으로!

12월 19일 선거일을 2주 정도 남겨둔 대통령 선거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밑바닥부터 상당한 변화의 흐름으로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도입된 87년 이후 92년과 97년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는 87년 6월 항쟁이 만들어 낸 사회정치적 구도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민중항쟁에 직면한 군사정권이 3김으로 대표되는 문민보수세력과 타협하여 정권을 나눠 가짐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을 봉쇄하는 큰 구도 아래 왜곡된 지역주의 경쟁을 펼쳐나간 이른바 3김 정치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80년대 중후반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지난 10여년 이상 잠재워져 있던 민중의 정치적 분출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른바 3김 정치의 완전한 몰락이다. 자연인으로서의 3김의 정치적 영향력이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분명한 내용으로 정리되진 못하고 있지만 민중의 정치적 희망을 압살했던 3김 시대의 정치에 온갖 환멸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이른바 국민경선을 거쳐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중도하차의 위기를 넘어 당선을 다투는 가장 유력한

[울산노동자신문] 정치방침 위반논란 휩싸인 조돈희 민주노총 울산본부 해복투 위원장

[울산노동자신문] 정치방침 위반논란 휩싸인 조돈희 민주노총 울산본부 해복투 위원장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조직 규율의 문제를 올바로 결합시켜 민주노총 내에서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자 민주노총 울산본부 신문에 ‘조돈희 해고자 복직투쟁위원장 정치방침 위반사실 처리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마땅한 처리방안이 없어 총연맹 정치위원회에 처리기준 마련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울산해고자협의회 조돈희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사건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지자체 선거 시기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집행간부인 제가 사회당 정당연설회에 참여하여 민주노동당 지지라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당 연설회에 두 번 참석했는데, 한번은 ‘노동자의 힘’ 소속 오세철 선생이 중구 연설회 때 연설자로 멀리서 오셔서 인사차 갔고, 한번은 동구 연설회에서 투쟁사를 했습니다. □ 민주노총에서의 역할은? 민주노총 울산본부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당연직 대의원이고, 집행위원이기도 합니다. 집행위원회 및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역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아닌 해고 동지들도 있기 때문에 울해협 의장과 민주노총 해복투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사회당 정당 연설회 발언 요지는? 마침 그날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당연설회가 열린 곳이

[울산노동자신문] 극심한 정치적 무관심 ― 정치권은 사상 · 이념으로 분화해야 한다!

[울산노동자신문] 극심한 정치적 무관심 ― 정치권은 사상 · 이념으로 분화해야 한다!

지난 7월 31일 장상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8월 28일 장대환 총리서리 역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그들의 행적을 보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학력위조, 자식의 국적문제, 위장전입, 회사 돈 유용 등의 혐의가 드러나 소위 사회 고위층의 부패비리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이 장 지명자의 자격과 자질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것을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국정혼란과 대외신인도 추락도 마다하지 않는 한나라당이 초래한 결과”라면서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돌리고 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사실 그 자체로 보면 그리 틀린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한 누구도 청문회에서 제시된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의 청문회에서 두 보수정당은 자신의 도덕적 부패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멈추지 않는 보수정치권의 이전투구 장상 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다시 끄집어내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회창에 비하면 장상의 도덕적 흠결은

[주간노동자의 힘] 8.8 재보선 결과를 계급의 역풍(力風)으로

[주간노동자의 힘] 8.8 재보선 결과를 계급의 역풍(力風)으로

정병기(노동자의 힘 회원) 6·13 지방선거에 이어 8·8 재보선도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오만하지 않게, 그러나 부정부패와 국정에는 단호하게”라는 향후 정국운영 방침을 내놓았다. ‘과반수+2’의 절대다수당에 걸맞게 책임정치를 주도해 나가되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국정혼선에 대해서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벼르는 것이다. 반면 산 넘어 산을 맞은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후보직을 내놓아야 할지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선거 다음날 기자간담회에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신당 수용, 재경선 약속, 승복”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승리의 허구와 민주당의 위기 민주당은 광주 북구갑과 전북 군산 두 곳에서 승리하였을 뿐, 2000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나머지 5곳을 모두 잃어버리는 참패를 당했다. 득표율 면에서 보더라도, 민주당은 4.1%를 끌어올린 경남 마산을 제외하면, 모든 선거구에서 하락을 거듭했다. 게다가 승리한 두 지역에서조차 각각 약 20%와 10%씩의 지지율 하락을 보이는 등, 최고 하락율은 25.4%(인천서구 강화을)에 이르렀다. 지난 지방선거에 이은 사상 최대의 패배가 아닐 수 없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과 경남 마산에서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에 비해 10% 가까이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주간노동자의 힘] ‘전국 활동가 수련회’를 말한다

[주간노동자의 힘] ‘전국 활동가 수련회’를 말한다

박장근(노동자의 힘 조직위원장) ‘전국 활동가 수련회’의 성격과 과제 8월 24일∼25일에 걸쳐 ‘전국 활동가 수련회'(이하 수련회)가 조치원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사회진보연대, 노동자민중회의,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국노동자회(준), 노동자의 힘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노동자연대와 광주실천연대가 참관하는 형식이다. 이번 수련회에는 주체와 참관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노동현장 활동가 및 여러 부문 활동가들이 함께 할 것이며, 학생운동 활동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1월27일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노동자민중회의,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자연대(준), 사회진보연대가 “2002년 정세와 민중운동 투쟁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마련한 이후 후속 논의를 계속 진행시켜왔던 것의 한 결과물이다. 공동토론회 이후 광주실천연대가 논의를 같이 하게 되었으며, 수련회 준비시기에 전국노동자회(준)이 뒤늦게 결합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과 단체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2002년 상반기 노동자 민중투쟁에 대한 공동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적 좌파진영의 조직계획과 정치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이 공개적·대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것도, 비록 각 조직과 단체가 내부적으로 각각 논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이번 수련회가 주최 단체와 참관 단체라는

[주간노동자의 힘] 계급의 정치, 노동자 정치운동의 위기에서!

[주간노동자의 힘] 계급의 정치, 노동자 정치운동의 위기에서!

이제 지자체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약진하면서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한결 용이해지게 되면서, 이를 반기기보다는 조합주의가 배태한 민주노동당이 노동(조합)운동을 역규정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평화와인권] 전북지역 정치 희망 싹터

[평화와인권] 전북지역 정치 희망 싹터

진보진영 20% 득표의 가능성

[주간노동자의 힘] 1987년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

[주간노동자의 힘] 1987년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

김세균(노동자의 힘 회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기사 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