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해방연대(준)은 북핵문제에 어떤 입장을 견지해왔는가? 해방연대(준)은 2006년 10월 6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전략적 판단 오류”라고 보았고, 이처럼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물론 북핵문제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패권주의적 정책에, 더 구체적으로 부시행정부 이후의 북한체제 붕괴정책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연대(준)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미국이 대북 붕괴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간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여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을 강하게 자극할지는 모르지만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미국과 세계여론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것이 분명한 행동”이며,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행동이 전략적 판단오류에 의한 과잉행동으로서 한반도의 위기를 급속히 고조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유발하여 민족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심각한 판단오류이며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모험적 행동으로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로 비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