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가자지구 공습의 공범, 오바마의 검은 제국주의

연말연시 분위기로 떠들썩하던 지난 12월 말, 1월초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는 가혹한 날들이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20일 이상 일방적으로 군사공격을 퍼붓는 참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가자지구의 무장 저항세력인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라며 시작된 공격이지만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1300명 이상인 데 비해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수가 1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무장투쟁의 당사자인 하마스 구성원보다 민간인 희생자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은 이 참극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라고 자주 표현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 학살’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이 같은 사건은 이미 중동 지역에서 일상적인 것이다. 2006년에는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 똑같은 경로로 일어났고 그간의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땅 또한 엄청나다. 시오니즘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건설한 이스라엘의 일방적 행동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중동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쫓겨 정착촌을 건설해야 했으며 그마저도 이스라엘에 강경파 정권이 등장하면 이번 공격과 같이 끊임없는 생존 위협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민중이 완전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무장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지지받는 것은

김부성

2009.02.06 15:10

[평화누리통일누리] 분단의 높은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이 땅 위에 진짜 우상과 마귀는 제국주의와 전쟁, 핵무기 그리고 분단, 독재와 폭력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시대는 청산되고 평화와 평등의 시대로,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 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시대를 열어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자녀의 역할이 되는 통일기원 촛불기도회가 되었으 면 하는 마음이다.

서울평통사 유호명

2008.12.26 12: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세계 경제대공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

1. 들어가며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운동의 무기로! 이 위기는 알 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폭발한 지난해 여름(8월)부터 분명하게 다가왔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맘때부터 세계 경제대공황의 도래를 예상하며 사태의 추이를 추적해왔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 제국주의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맞추어 지배전략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버락 오바마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물은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연관지어 보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단정하여 일언지하에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우리는 사태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왜 이 사태는 일어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태를 일어나게 하거나 그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 말하면, 신문지상에는 사실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연관지어 볼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실들을 종합해서 읽어낼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2008.11.22 13:5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검은 제국주의자 오바마

첫 흑인 미국대통령 탄생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사회에서 오바마 당선이 갖는 주요한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점이다. 미국하면 당장 떠오르는 인상들 중의 하나가 인종차별인데, 미국사회는 첫 흑인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이미지 변신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흑인 대통령의 탄생이 수백 년에 걸친 인종차별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도 피부색에 따른 소득과 사회적 기회 분배의 불평등은 여전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실상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흑인도 대표할 수 있게 된 것과, 구조화된 인종차별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자본과 사회주류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질의 문제이다. 오바마의 당선을 진심으로 반기는 백인 부유층도 흑인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자신에게 더 많은 세금을 청구할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와 네오콘의 몰락 오바마 당선의 다른 의미는 미국민이 드디어 자신들을 네오콘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8년 동안 미국민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과 자원약탈, 반테러법으로 기록될 부시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침해당했고, 젊은이들은 전장으로 끌려갔으며, 남은 이들은 막대한

문창호

2008.11.08 19:1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여성문제 6)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초기 사회주의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사민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맑스주의자들은 20세기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각국이 제국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유럽 식민주의자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오히려 제국주의 단계로 접어든 식민지 본국의 노동자들의 경제적 번영에 힘을 쏟으면서, 식민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제 3세계 민중의 고통에는 애써 눈을 감고 있었다. 형식뿐이었던 식민지 반대 1900년 제 2인터내셔널 파리대회는 영국 제국주의가 백인 정착민들이 세운 공화국을 공격한 보어전쟁(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중에 개최됐는데, 대회에서 보어전쟁을 대회의제에서는 물론이고, 어느 하나 입에 올린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구자들이 유럽인들의 식민정책을 고발하는 출판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맑스주의가 사회주의 정당에서 점점 더 보급되면서, 맑스주의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인간해방의 정신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사회주의정당 내부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김광수

2008.10.26 0:01

[평화누리통일누리] 11일간의 단식을 마치며

밥을 굶으며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을 것이지만, 0.7평 독방에 갇힌 이 혹독한 조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의사표시 수단은 몸밖에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부당한 구속은 존재조차 희미해져가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려내고, 6·15의 정당성을 뒤로 물리려는, 반통일적 수구세력의 집요한 공작이었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 서로가 이 지긋지긋한 분단을 끝내고 한 핏줄끼리 부둥켜안자는 민족의 대헌 장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조국을 일구어 가자는 가슴 벅찬 겨레의 얼이자, 실천력으로 드러나는 통일의 기관차로 비유해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민족통일의 대강령입니다.

김형근(전주 평통사)

2008.06.24 15:1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착륙이 의미하는 바대로 폭탄을 실은 비행기, 곧 세계경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필사적인 정책공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이윤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생산혁신을 조직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처해있고, 최강 제국주의 국가로서 누리는 달러 발권이익이 이중적자의 누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중심부 국가들의 정책공조를 통해 지연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먼저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국가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증시가 폭락했으며, 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저금리국가 일본에서 대출된 투자자금을 흡수했던 고금리국가(호주, 뉴질랜드)의 금융위기 우려나, 해외자금유입이 높은 유럽 신흥국(불가리아, 보스니아, 루마니아)의 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몸통 격인 미국이 위기의 폭발을 그럭저럭 관리해나가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부의 원천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부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4.07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