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독재정권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이 과연 민주노총 조직’혁신’인가

체육관 선거 떠오르게 하는 반역사적 발상 지난 7월 13일,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안’(이하 혁신안)을 결정했다. 조준호 집행부의 혁신안을 보면, 올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임원 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위원장 및 임원 ‘직선제’와 관련해서, 8천여명의 선거인단제도라는 ‘간선제’가 제출되어있다. 반면 직선제 자체는 2009년 대의원대회 때 그 실시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부정되어있다. 소위 간간선제, 즉 간선 대의원들이 다시 간선으로 민주노총 임원을 선출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올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선거에서 그 비민주성이 폭로되고 대중적으로 비판받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에서, 직선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가 고안한 방편인 셈이다. 그런데 조준호 집행부의 고육지책이란 것이, 마치 군사독재 시절 소위 체육관 선거를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이라는데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직선제는 지금 안된다, 대신 선거인단이라는 중간 단계를 두자\’는 주장은 87년 이전 독재정권의 논리와 다를바 없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용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인 민주노총을 가르는 경계는 다름아니라 바로 조합원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