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신문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는 것. 이들 네티즌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평범한 학생과 누리꾼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개재한 것만으로 수사를 받고 공권력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무차별 폭력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데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찰수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광우병 쇠고기문제를 단지 “월령 30개월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마치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한 것처럼 국민을 속여, 결국, 광우병위험물질인 LA갈비가 한국에 상륙하지 않았던가?
방통심의위의 게시물 58건 삭제 결정에 이어 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심의위가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 신문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58개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이후 다음이 심의 대상 글과 함께 유사한 사례의 글까지 삭제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MBC \'PD수첩\'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치검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범죄자로 취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우스꽝스런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등 포털에 전달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게시물 삭제 등 포털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지 말도록 종용한 것이 왜 사이버테러인지, 애꿎은 주부들 협박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교과서 60 - 61쪽을 먼저 공부할 일이다. 수능 공부하듯이 이 잡듯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는 소비자주권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 보수언론들이 유독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지목해 \"총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내보내자 금속노조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조중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100일을 맞아 일제히 논평을 내고 \'위기 진단\'과‘쇄신책’을 언급했다. 그동안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는 등 친정부 논조를 펴온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사설에는 자존심 차원을 넘어 위기의식이 잔뜩 배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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