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지금 민중연대투쟁 또는 민중연대전선이 처한 현실은 객관적으로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연대투쟁(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부문 가운데 특히 노동자, 농민 독자의 투쟁력도 따라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민중연대투쟁(전선)은 그 자체의 정치적 실체 또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단지 각 부문이 동시에 참여하는 민중대회 일정을 치르는 일과성 행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지금으로서는 민중연대투쟁(전선)을 통한 사회 전체의 정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문의 역량이 그를 통해 강화되고 있지도 못하다. 그런 가운데 민중연대투쟁(전선)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사실상 개량주의 정치 및 민족주의 정치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개량주의 정치 세력은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결과적으로는 선거의 동원 부대로 상정하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치 세력은 민중연대투쟁(전선)을 끊임없이 민족민주전선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 ‘김대중 정권 퇴진’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김대중 정권 퇴진’에 대해 이 두 정치 세력이 취한 입장과 태도는 한마디로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대중투쟁의 동력과 열망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사회

편집실

2001.12.05 17:35

[주간노동자의 힘] 날로 강화되는 국가(정보)통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세계 경제 불황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자본에 의한 통제를 그만큼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국가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공공성과 보편성의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파쇼적 악법들이 간교한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공공성과 보편성을 띄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지난 7월 인터넷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 온라인 등급제를 실시하려 했다. 온라인 등급제는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의해 국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전되어 청소년 보호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강행되었고, 나머지 일부 조항은 `전자표시제’로 변형되어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지난 7월 발효)은 온라인 상에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이외에도 김대중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민중을 해적으로 몰아 가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가 하면,

사회

편집실

2001.12.05 17:32

[주간노동자의 힘] 농민들은 반세계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난 11월13일 여의도에서 열린 1차 전국농민대회[photo-copyleft참세상뉴스] “농정개혁, 정치보다 시장을 앞세우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농업 52조 들여 빚만 3배 키웠다.” “쌀 개방반대 보다는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 최근의 농업, 농민문제를 바라보는 자본의 언론을 보면 거의 노골적으로 한국농업의 포기선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농민들의 자살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일간지면의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지경이다. 450만 농민의 삶은 이미 벼랑 끝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4일 쌀 증산대책을 포기하고 품질 위주의 쌀 생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쌀 발전산업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00일에 끝난 국제무역기구인 WTO 제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새로운 무역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WTO 뉴라운드 출범에 맞춰 김대중정권하 농업분야는 2005년 이후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과 농업 용지로 조성중인 새만금 및 서산간척지의 산업용지 전환 허용 등 농업 정책 방향을 전면수정한 ‘신농업정책’의 기조를 세우고 추진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농업회생에 대한 어떤 전망도 없는 채 ‘세계적 질서’운운하면서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사회

편집실

2001.12.0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