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주간노동자의 힘] 금리인상 논란과 현 경제 상황

이정현(노동자의 힘 회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서부 터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에 이르기까지 신문방송마다 금리를 둘 러싼 논쟁이 심심챦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꼭 경제상황이 들먹여진다. 대 체 경제상황과 금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현대는 금융자본주의라고도 불리고 신용자본주의의 말단이라고 불리기도 한 다. 금리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조절 정책 수단인 재정·금융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각국의 정부는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통화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부양 혹은 경기억제책을 구사하게 된다. 정책 기 준 금리에 해당하는 콜 금리는 초단기 자본 이자율이다. 시장 실세금리는 이 정책기준 금리와 달리 3개월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장기금 리에 해당된다. 저금리 정책은 정책기준 금리를 시장실세금리보다 낮게 책정하 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 고금리 정책은 그 반대 수단을 통해 자금이 정책 당국 의 기대대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 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정책기준 금리는 작년 10월 이후 4%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으로는 제로금리 상황에 있다. 그러나 시장 실세 금리는 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