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다”

‘주거복지 부산연대’가 2년간의 준비 끝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거복지 부산연대 준비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 30일 100여 명이 모여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제1회 주거복지학교를 여는 등 활동가 양성과 함께 조직정비를 위한 기초를 다져왔다.

사회

정연우 기자

2006.05.19 23:18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각자의 조건에 맞는 집은 몇 채 안되다 보니 혹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다른 사람이 먼저 구해버리지 않을까 다들 조바심이 났다.

진우

2006.05.10 3:52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③] ‘살만한 집’을 찾아 나선 퍼즐 여행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고 나서, 함께한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우리 모두가 홈리스다’라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레이

2006.05.03 8:41

‘최후의 주거지’ 쪽방에서의 하룻밤

'최후의 주거지'라 불리는 쪽방은 어찌 보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국가를 대신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

혜리 기자

2004.07.13 13:28

마을버스 정류장까지는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좌우로 보이는 건 아파트 뿐. 풍동 철거민들의 골리앗이 있을 만한 곳은 눈에 띄지 않는다. 황망해진 나는 옆에 서 있던 젊은 아주머니에게 길을 물었다. “철거민들 살고 있는 골리앗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골리앗’이라는 단어를 과연 알까? 내심 궁금했다. “빵집 골목으로 들어가면 얼기설기 지어진 집이 있긴 해요.” ‘얼기설기 지어진 집’, 그녀는 그녀의 솔직한 언어로 골리앗의 위치를 설명해 주었고, 나는 빵집 옆길로 꺾어 들어갔다. 그 곳에는 바깥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너른 공터가 펼쳐져 있었다. 군데군데 깨진 벽돌과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공터를 가로지르다 보면, 제법 동네 티가 남아있는 묘한 공간에 다다른다. 양옆으로는 철거되다 만 폐가가 있고, 건물벽에는 빈활 다녀간 학생들이 붙였을 자보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풍동철대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빨간 스프레이로 쓰여진 벽에다가 먼저 눈인사를 찍어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니, 저 위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끝에 묵직한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린다. 약간의 긴장과 설레임. 문을 열어준 아주머니를 따라 어둑한 계단을 몇 번 오르니 풍동 철대위

사회

참세상방송국

2004.04.19 13:16

[인권하루소식]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3 8:26

[인권하루소식]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 “터무니없는 보상금 주면서 주민 내쫓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규목 목사(빈들교회)는 1년이 넘게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이 맞서 싸워오고 있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의 본질을 이렇게 꼬집었다.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농성이 23일로 꼬박 400일째를 맞는다. 지난해 7월 18일 마지막 남은 집들마저 모두 철거된 뒤, 주민들은 중구청 앞 비닐움막에 의지해 1년이 넘는 세월을 거리에서 버텨왔다. 2천만원도 채 안 되는 토지 보상금으로 평당 350만원이 훨씬 웃도는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난한 이들을 삶터에서 내쫓고 오갈 데 없는 철거민으로 만든 사이, 주택공사는 건설원가보다 평당 1백만원이 넘는 돈을 얹어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 개발지구에 똬리를 튼 ‘떴다방’들은 분양권 매매를 통해 배를 불렸다.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는 모두 42가구가 참여했지만, 지금은 29가구만이 남았다. 그래도 다른 철거투쟁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버텨내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19일, 대다수 60세가 넘는 고령의 철거민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엿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 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식 대기자만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최저생계를 겨우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기존 입주자를 내쫓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사회

클리핑기사

2003.01.07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