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 주거의 날 행사 풍경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등이 참여한 ‘2013 세계 주거의 날 한국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주거의 날에 앞서 10월 5일 오후 보신각에서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라는 주제로 주거의 날 맞이 행사를 열었다.

사회

갈홍식 기자

2013.10.08 11:47

[인권오름] [도란거리는 사랑방] 여기, 머무를 권리

서울에 올라와 처음 살게 된 하숙집. 하루는 집주인에게 몇 달 살면서 불편한 걸 말하게 됐다.

미류

2013.09.30 21:07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3호] ‘주거안정’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 ‘서러우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

828 대책은 전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2013.09.07 14:17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2] 주택바우처 도입방안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주거빈곤 실태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의 임차가구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안이어서, 효과 면에서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2013.09.06 18:57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1]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비판

박근혜 정부는 4․1 부종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정상화와 수요확대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무주택자(세입자)의 주거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강국 |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013.09.0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