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주거정책공약이 나올지 사뭇 기대됐다.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잠깐 주목을 받다가 세간의 관심이 사라지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비닐하우스 촌의 현실이다.
화재의 주범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다. 판자촌은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판자로 지어진 집이라는 특성과 작은 집들이 서로 벽을 기대어 서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환경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할 수 있었던 첫 발화 때 출동한 소방차는 고작 한 대였다. 불이 번지기 매우 쉬운 판자촌의 화재에 제대로 된 초기 대응조차 없었다.
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주야장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간절합니다.
“엄마, 우리 집 어디 갔어?” 학교에서 돌아 온 초등학생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민의 고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올인했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계대출의 급속한 확대와 가계 파산 위기 등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공급만능주의와 부동산시장팽창주의 정책이 초래한 문제들이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비주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에 뭔가 시도해 보다가, 잘 안 돼서 ‘우울’하다. 그에 비해 저 바깥세상은 지나치게 눈부시다. 이물감이 느껴진다. 히키코모리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의 그 한심한 듯한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젊음의 낭만? 그런 단어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20세기 전시코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난방비의 세금을 얼마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서민과 빈곤층의 공평한 에너지 접근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다.
저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지만 내 집은 정말 필요하다.
사람은 없고 돈(개발이익)만 있는 개발 현실을 뒤집어야 한다는 게 강제퇴거금지법을 세상에 내놓으려는 이유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