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은 현행 주민등록법 자체가 ‘위헌’이며,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개편 등의 근본적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보유출 및 악용 사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면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주민번호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정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위태로워질 때, 그것은 그 정보 때문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며 위험을 가중시키는 힘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대란 사태가 이미 예견된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책마련은 항상 미봉책으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는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통번호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개개인에 새로운 번호가 부과되며, 취업, 의료 등 때마다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개인 정보가 일원화돼 유출될 경우 실제적인 피해가 크다
시행 50주년을 맞이하는 주민등록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가 18대 회기를 마치기 전에 전자주민증 도입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초의 목적은 없어지고 전자주민증 이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유출 문제와 감시통제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지난 7월, SK커뮤니케이션스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이 ‘인터넷 실명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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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