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은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하는데,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태에서 평생 그 번호를 그대로 계속 쓰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란 정보사회에서 인간바코드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넌 누구니?\\\"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인권시민단체들은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접수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했다.
<어스시의 마법사> 시리즈에서는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해.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실명제 불복종운동이 한 때 위기에 처해있고 언론사들의 참여도 줄어 선거실명제가 당연시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되어가던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과를 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독자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지난번 실명제위반 과태료 모금에서도 나타났듯이 실명제 거부를 진행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복종 운동은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민 모 씨는 여권 갱신을 두고 지난 달 김해시청과 실랑이를 벌였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써 주민등록증 대신 구 여권과 청소년증을 본인 확인서류로 제출했으나 김해시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최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기상청 민원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버젓이 글을 게재했다.
거대한 정보 바다? 거대한 정보괴물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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