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교육청(교육장 황남택)이 교사 수백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또 서울시교육연수원은 학부모 수천명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전체 학교에 노출시켰다. 이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4월 2일, 이 지역 50개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제목: 2007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 알려진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지니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을 해 보았다. 이럴 수가!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계정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주민등록증 발급시 개인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3조 제 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개발이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나았듯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치명적인 인권문제를 낳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을 안고 있다”
인터넷 기업단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민간부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터넷 산업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4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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