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맥락에서,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비판하는 일종의 낙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의 "이질적이고 국가주의적-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가 서구의 "순수하고 진정한" 자본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문화적·정치적 이유로 인해 중국은 경제 참여를 감추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필요성을 덜 느낀다. 그러나 동양의 "비열하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와 서양에서 "보다 덕성 있는 자유민주적 형태의 자유시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잘못된 그림을 그려내는 "심각히 문제적인 유럽중심적 상상"의 재생산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은 불평등의 변화에 관한 한 특이한 시기였다. 이는 주로 2020년과 2021년에 강하게 느껴졌던 코로나 및 관련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이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 추세로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상황이 '정상화'되었다.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유한 서구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은 총 배출량을 축적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중국보다 빠르게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그 규모로 인해 다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미국의 두 배에 달한다.
드라기 보고서는 EU의 거버넌스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유럽 자본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규모로 글로벌 경쟁에 맞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답은 유럽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국내 디플레이션 전략이나 공공 지출을 축소하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것은 더 큰 시장,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많은 혁신이다. 필요한 것은 수요와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변인들은 여전히 기후 리더십에 대해 수사적으로 이야기하며 중국이 신속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자신들이 중국이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배출량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책이 서방의 불규칙하고 일관성 없는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근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라크 총리는 2,100만 명이 모인 아르바엔 행진 중 바그다드에서 7세기 카르발라에서 이맘 후세인이 살해된 사건과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 상황을 연결하는 특별한 회의를 주최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여러 차원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제 "영원한 전쟁"의 초점이 이들 모두를 향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예멘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성공)에서 동남아시아(실패)에 이르는 색깔 혁명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3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지난 주에 끝났다. 3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로, 36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몇 년간의 중국 경제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중국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중국의 신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를 반드시 대면해야 한다. 왜 전 사회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바로 3억에 가까운 중국의 신 노동자에게 미래가 없다면 중국도 미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의 모순, 조반혁명과 홍위병 논쟁이 공존하고 도시화와 농촌문제가 병존한다. 대외적으로는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는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 중국이 선택할 미래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과거 중국이 걸어온 길을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개척할 작지만 유용한 혜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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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토론회] 중국의 신 노동자: 현재 상황과 미래 1](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5/12/r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