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가 10월 31일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사측이 이를 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이하 노조)는 사측의 중노위 조정 신청이 ‘노조파괴를 이어가려는 꼼수’라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2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5개사 26명에 대해 ‘도급’으로 분류했으며,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열린 재판에서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승소자와 패소자 전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중노위의 판정대로라면 비정규직만 모아놓고 일을 시키면 합법이 되는 셈입니다.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모든 생산공정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대모비스, 기아차 서산공장(동희오토), STX중공업,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가장 나쁜 ‘비정규직 공장’들이 불법파견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는 23일 오전부터 2012년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학비연대는 내달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지도교수가 유성기업 사건을 담당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주심 공익위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11일 오후 중노위를 점거하고 1차 징계자들에 대한 중노위의 재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조컨설팅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특정 조사관이 ‘신청 짬짜미’를 통해 90%에 달하는 승소율을 달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조사관은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33건의 사건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16개의 사건을 처리했다.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펼치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사다. 하지만 중노위는 산별교섭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장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회사엔 금속노조 지회 외의 다른 노조는 없다.
중노위는 4일,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을 통해 ‘해고 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며 구제신청 재심사건을 기각했다. 또한 오후 6시경 결과를 사측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해고자 66명이 이틀째 중앙노동위원회의 일방적인 화해권고 결정에 반발해 공정 심판과 교섭 일정 확정을 요구하며 심판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과 중앙노동위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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